무조건 기소하는 검찰, 무조건 조작이라는 망상 이재명
트럼프나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말은 그냥 정치 행위로, 국민만 피로하죠
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억은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사항에서 일부 다를 수야 있는 거죠. 사실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국토부가 협박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정치 지도자를 신중하게 봐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이런 문제를 일일이 기소로 압박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고, 또 허위임을 지적받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 또한 매번 <검찰의 조작이다>, <정치적 압박이다> 망상에 가까운 거짓말로 받아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다른 기소 사건들과 이 발언들이 교묘히 연관되어 이재명 대표가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사건들 또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여하튼, 지금 한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서로를 물고 뜯는 게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기억의 불완전함은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예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 당 대표처럼 정치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게다가 한 나라를 이끌겠다면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는 사람이, 매번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이 다름에 대해 지적을 받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벗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체 없는 망상에 가까운 곡해를 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사실상.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잦은 기소를 당하고 실제 전과 또한 제법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검찰에 좋은 감정을 가질 리야 없는 것이고, 검찰과 날을 세우면서 기소를 당할 때마다 <조작이다>, <검찰의 정치적 압박이다>를 외치는 이재명 대표를 검찰도 고깝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앞서 언급했지만,
이런 둘이 서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은 없이 오로지 서로를 물고 뜯느라 국민들을 너무나 피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검찰은 검찰대로 지나치게 모든 사안을 기소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입장을 알면서도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발언을 너무 빈번히 한다는 점으로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따로 고발을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고, 현재 검찰과는 제 개인의 억울함 때문에 이미 국가 배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추가로 검찰 상대 진행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도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찰과 검찰이 지난 10년 가까이 4번이나 기소를 했다가 3번이나 무죄를 줬고, 나머지 남은 한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처분한 것으로 제 입장에서는 다분히 허위 사실인데, 게다가 각하로 끝난 사안도 1년 동안 경찰이 절 수사하면서 심지어 통신 기록까지 수사하는 등, 저 같은 일반인을 왜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물고 늘어지는지 일견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검찰의 문제를 지금의 이재명 대표는 잦은 거짓말로서 오히려 더 극한의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며, 이게 과연 나을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무 잦은 고소를 한 적이 있다 보니까, (예전 제 자료를 찾을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저도 좀 과하게 고소나 고발을 했더군요 ^^;;;;;;) 검찰에서 저라는 인간이 대체 누군지 다소 압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게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나)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일견 검찰을 이해했기 때문에 현재 저는 과거와 달리 공익 고소나 소송은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고,
게다가 저는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을 때 고소에 이르는 그러니까 조금 비겁하게 말해서 약자의 지위에서 항변하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답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보니, 저로서는 그 피로도와 피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제가 공익 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진선미 의원 고발 사건과 어떤 기업 대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저를 너무 억지로 기소하여 국가 배상을 하는 외에 없거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또한 선거 기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하여 혹은 여러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공표하였으므로,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문제로 기소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므로, 법원에서 애초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사기 고소가 세계 최고에 이를 만큼 거짓말이 만연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다를 게 없다, 이렇게도 보고, 딱히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도 봅니다만,
인간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좋겠지만, 어느 선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지의 한계,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막상 죄를 지적당하면 일단 부정하는 패턴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인간의 부정적인 한계를 너무나 인정하지 않는 심지어 부정하는 지금의 한국 분위기는 저는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이 부분을 이제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30번이 넘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은 그냥 인간의 본성 같은 거죠, 사실.
여하튼, 전세 사기 사건처럼 일반 국민들이 너무 많이 피해 보는 사건은 언론에서 터뜨리기만 한 채 실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 이재명 대표처럼 정치적인 사건은 연일 유죄, 무죄가 언론을 온통 도배하다 보니까, 이게 검찰이 맞게 가는 건지, 이재명 의원이야말로 검찰을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아마도 이런 식이라면 둘 다 고발하지 않게 될까 싶습니다만, 결국 저도 또 고소나 고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에게도 메일을 보내도 답도 없고, 국회의원들은 그럴 의무가 없다면서 외면하므로, 그나마 검찰은 공무원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짓말이든 뭐든 답을 하는데, 이거를 해결하자면 결국 검찰에 가야 하니, 저도 또 모순이 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