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된 권력 정점의 새 대통령을 재판하기는 쉽지 않죠
이렇게 되면 <사법 피해> 프레임이 되살아나며 지지세력이 결집할 텐데
https://youtu.be/xWGnrOzxl4 E? si=ntVZc4 lZTFu9 YNdB
사실상 이번 선거에 국민의 힘은 후보 자체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다 임기를 못 채우고 탄핵이 됐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이라 망상하며 계엄까지 선포했으니까요.
<계엄 군이 국회에 잠시 쳐들어갔고, 바로 철회가 됐고, 실제 피해가 없고 어떻고> 하는 결과로 이어진 건, 그나마 한국의 민주주의와 일반 국민들과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선언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모든 국민은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시를 받으며, 언론의 자유도 박탈 당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에 직접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더러 국회에 침입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군대가 국회를 쳐들어갔다면 군사 쿠테다라는 소리다, 그리고 계엄은 국회의원을 떠나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만약 탄핵되지 않는다면 제가 국민 기본권 침해로 윤석열 대통령과 다툴 것이다"탄원한 서면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누가 나오더라도 과반으로 대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굳이 온갖 사법 리스크를 가진 이재명 후보를 내세웠는지, 이 부분에서 중도층이 대거 이탈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보니,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후보를 굳이 내세우는 민주당에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맡기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 간 것은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어떤 법률도 통과해주지 않고 단독 처리하는 등 말 그대로 식물 대통령으로 만든 탓도 적지 않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대통령이 되자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국정을 한 영향도 있지만, 어떻든, 계엄에 있어 민주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큰 차이 없이 국민을 불편하게 했는데,
민주당은 마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을 뿐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과오가 없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와 검찰의 희생양일 뿐이라는 듯, 굳이 이재명 후보를 다시 세우며, 국민이 이재명을 선택하면 본인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 확정이라는 오기를 부림으로서, 정치를 파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본인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너무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갈등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고, 저는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국민을 희생시키고 심지어 옳지 않은 길로 이끄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 때문에 돌아선 겁니다. 국민의 힘과 보수가 옳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결정들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돌아선 거고,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예상보다 선전했더라도 (보수 측에선 패배라고 생각할 테지만, 계엄 이후 심지어 보수 지지자들도 국민의 힘 심각하다, 없어져야 된다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대선 후보가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그건 국민의 힘에 기대를 걸어서가 아닌, 민주당의 오기가 지긋지긋해서, 그리고 <국민의 힘>은 스스로 다음 정부를 위한 토대에 멈추겠다, 역할을 한정해서 그런 겁니다. 온갖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다 심지어 추해진 민주당에 비하여,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제스처가 일부 통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억울함이 있더라도 결과를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후보를 내세웠어야 하며, 이재명 후보가 종국에 무죄 확정을 받거나 형벌을 다 치른 후에 다시 정치에 복귀하도록 했어야 했고, 사법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당의 대표이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오히려 사법부와 검찰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지하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권력으로 사법권을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인의 죄를 덮기에 급급하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사법부와 검찰이 옳은 게 아닌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sns에 후보에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댓글을 단 거죠.
덧붙여서 사법권은 사법부의 영역이라, 재판을 개시할 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입장에서도 국민이 선택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새 대통령을 당선 직후 다시 법정에 세워 재판을 이어나가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지켜보는 방향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사법부가 서둘러 재판을 했다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야장천 주장했던 <검찰과 언론의 피해자> 프레임이 되살아 나며, <사법부가 대통령이 됐음에도 탄압한다> 지지 세력 결집만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법부라도 일단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판단에서 재임 기간 내내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정치를 잘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 외에 없고, 정치를 잘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사법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사법 판단에서 벗어나기 위한 온갖 법률을 남발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서 다음 지방 선거나 기타 다른 선거 이전에 가능하면 빨리 법을 개정하려 노력할 터라, 당연히 정치를 잘할 수 없는 구도 안에 스스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정치를 잘해야 사법 판단에서 자유로울 텐데, 그러자면 사법부의 판단을 지연해야 하므로 사법 관련 법률을 남발할 수밖에 없어서, 사법 관련 법률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온갖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정치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 딜레마를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선거 기간 이재명 후보 발언을 보니, 경제뿐만 아니라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보여, 과연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나 할까, 실제 실력을 보일 수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고, 외려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 계엄이 나왔듯이 (표현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양해 바라고), 사법부를 압박해, 자신을 법정으로 끌고 가도록 하면서 다시 지지 세력 결집으로 정국을 파탄으로 가져갈 확률도 크다, 이렇게도 봅니다.
임기 첫날부터 사법부를 압박하는 온갖 법률을 남발하며 재판을 앞당기게 자극하고 있잖아요. 재판이 열리면 당연히 시위도 극렬해지고 정치는 골로 가겠죠. ^^;;;;;;; 정치에 이어 경제 파탄은 정해진 수순이고, 그 책임이 이재명과 민주당이냐, 사법부와 검찰이냐, 이 갈림길이랄까.
참고로 특정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특정 정당을 무차별적으로 지지하는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더는 아니라고 봅니다. 메릴랜드 톰 셀러 교수도 <백인들의 분노>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인구 2만 미만의 백인 농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90% 가까이가 보수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기이한 현상이라며 연구하고 있던데, 한국도 이런 현상을 단순하게 <지역감정> 이렇게만 치부할 게 아니라, 자세히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질적인 양당 체제에서 10~ 20% 차이로 당 지지율 차이가 나는 건 당의 정책이나 방향에 따라 발생할 수가 있다지만, 유일하게 어떤 지역만 80% 이상 차이가 나는 건 비정상입니다. 독재국가 수준의 지지율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이런 경우 정치적으로 연구하는데 한국은 그 지역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끝내다 보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감정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에서 끝을 내야지, 후대에게 물려주는 건 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