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합법화했다고 그게 옳다 혹은 도덕은 아닙니다

억압해 봐야 불법적으로 횡행하니까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by 이이진

https://youtu.be/YuNmlpRdMD8? si=Vfwe3 AkWz3 aLivxU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국가나 제도가 그 행위를 합법화했다는 의미가 그 행위의 '옳음' 혹은 '도덕성'을 인증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령 프랑스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국가가 보조하는 기관에 와서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 데서 주사를 놓도록 하는 시설이 존재하는데, 마약 중독자들이 주사기를 돌려 쓰다 보니 AIDS 등 각종 감염 질환에 노출되고 성매매 등을 통해 전파되고 심지어 주사를 놓다 사망도 하므로, 음성적으로 위험하게 마약 주사를 놓을 바에야, 차라리 국가가 이런 위험이라도 방지한다, 이 개념으로서, '마약이 옳아서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닌' '마약을 음성적으로 했을 때의 위험이 너무 크므로 보조한다' 이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리모를 비롯하여 장기 기증 문제도 합법화를 하는 국가들은 '그게 옳으니까 합법화하자' 이 개념보다는 '국가나 제도가 막아서 음성적으로 위험하게 일어날 바에야 국가가 차라리 관리하는 게 낫다' 이 개념인 거죠. 당연히 장기를 매매한다거나 임신 9개월을 견뎌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행위인 것이고, 다만 이를 국가가 막는다고 해서 그 필요가 사라지기는커녕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으므로, 국가가 법으로 제정해 관리하겠다, 는 겁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출산과 동시에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정착이 된 실정이고, 한국도 어떤 회사는 출산을 할 경우 장려금으로 1억을 주고 있으며, 이 제도를 심지어 국가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임신과 출산이 '돈이 되는' 행위 혹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로 전환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므로, 누군가 가령 1억을 주고 9개월 동안 임신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커서, 음성적으로 거래를 할 바에야 법제화가 낫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불법적으로 이런 일이 횡행할 경우, 임신 9개월을 견디고도 돈도 못 받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반대로 돈을 지불했지만 아이를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으며, 아이가 출산도 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버려지거나 이런 여러 끔찍한 일 혹은 임신부의 안전 검진도 힘든 일 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예전에 이런 거래가 이미 여성들 커뮤니티에서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을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막는다고 사라질 일 같으면 막으면 되는데, 막아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에는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9개월 동안 남의 아이를 임신한다고? 이렇게 보겠지만, 10만 원이 없어서 불법 대부 업체에 돈을 빌렸다가 누드 사진 찍히고 온갖 협박당하는 일이 있는 현실에서, 어떤 압박감에 의해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조차 할 수가 없으며, 이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 출산제까지 실행 중이라, 막연히 '부도덕한 행위다', ' 가난한 사람의 장기를 이용하는 행위다' 비난만 하기보다는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장기 기증이 질병 치료의 최종 단계에 진입한 현 상황에서, 장기 기증 자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류가 나간다면 모를까,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든 갖고자 하는 부부가 있는 한에는, 아마도 이 수요는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만 한국은 문화나 역사적인 이유 때문인지, 장기 기증도 그렇고, 혈액 기증도 그렇고, 시신 기증도 그렇고, 이런 신체 기증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대리모를 이미 합법화한 나라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높진 않은 거 같다, 이렇게 보고 있으나, 여성들의 출산 나이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므로,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사실 성인 남성과 여성이 성적으로 즐긴 후 임신을 한 뒤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키우지 않는 행위도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자체를 막을 수가 없으므로, 아이를 익명으로 기관에 보내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처럼, 국가나 제도가 합법화를 한다는 의미를 '도덕', '옳고 그름',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도 만성 간염이 있고 이게 수직 감염의 형태라 검진받으러 갈 때마다 혹은 방송에서 간암 위험이 80% 정도로 높다, 간 기증을 받아야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곤 하는데, 저는 장기 기증 자체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증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누가 저한테 기증한다고 한 것은 아니나 여하튼) 그건 그냥 제 입장인 것으로, 누군가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죽기 전에 자기 아이를 보고 싶을 수 있으므로, 이런 욕망을 무작정 억압하고 불법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게 나은 걸까, 일단 조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다만 성인으로서 이성 관계를 갖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다가 의사들도 권고하지 않는 40대 초반 이후의 출산을 난임으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즉 이런 난임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난임과는 다르다는 생각이며, 난임은 정상적인 임신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신체적 기형(이상)을 포함하여 불확실한 이유로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생각하며, 이 경우에 한해 제도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이 갖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였다면 일차적으로 정상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 시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이다, 첨언하고 싶고, 장기 기증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는 불가능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나 가능한 것처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한 것까지 고려하는 건 본래 대리모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 너무 난임을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저는 난임은 정상 임신이 가능한 나이에 질병, 기타 신체 이상 외 알 수 없는 이유로 안 되는 경우를 표집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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