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도 안낸 반소 진행해 저를 5년간 재판받게 하다니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하나 제출한 게 없으므로 무변론인데도 재판하고

2020년에 시작한 소송이 2025년이 되도록 변론기일이 단 한 차례 열린 것은, 피고의 저에 대한 온갖 형사 고소 종료 후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게 받아들여진 탓과 (1건 최종 무죄, 나머지 6건 모두 무혐의) 반소장 제출과 반소장에 적시된 형사 사건의 종결 이후 변론기일이 열릴 것에 대한 요구 모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기피신청이 1년 1개월 동안 지연된 탓이 전부입니다.

이 여성을 피고로 한 다른 재판에서도 기이하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던 만큼, 본 재판의 7월 4일 자 두 번째 변론기일에 맞춰, 혹시 이 재판도 기록이 이상한가 살펴보니, 역시 기록이 이상했고, 무엇보다 반소장의 인지대를 이 여성이 납부한 사실이 없더군요.

2022년 11월 29일에 반소장을 제출했고, 두 차례 인지대 보정이 나갔고, 2022년 12월 23일 대법원 사건 기록에는 이 여성이 피고로 보정서를 제출했다 표기는 됐으나, 막상 사건 기록에는 첨부돼있지 않아 무슨 보정인지 알 수 없으며, 대법원 사건조회에서도 인지대가 여전히 0원인 터라,

이게 사실이면 당 재판부는 3년 동안 인지대도 내지 않은 불법적인 반소장을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아무 근거 없이 재판을 불법적으로 지연한 것으로, 재판부에 변론기일날 답변 줄 질문들을 작성해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갈음하는 재판 녹음 신청서로 제출했습니다.

3년 동안 인지대조차 내지 않은 반소장을 재판부가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어서, 이 사실을 이 2번째 변론기일 즉 5년 만에서야 발견한 저도 참 난감하고, 이렇게 기본 법을 위반하는 이 여성에 대한 재판부의 무한한 호응은 사실상 동조 관계, 종용하는 동반 관계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 제가 주장한 이 여성은 절대 법정에 나올 수 없음이 입증되고 있고, 설사 제가 이 여성 표현대로 '기초수급자에 소송사기꾼으로 판사들과 억지 소송하는 조현병자'라 비판받더라도 '법과 절차를 묵묵히 지킨 사람이 끝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제 의사도 서서히 이행되고 있어 다행인 동시에, 이 여성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온갖 불법으로 제5년이 저당 잡히고 마치 이 사건이 뭔가 중요한 것처럼 위작됨에 따른 제 고통에 대해 7월 4일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사과하여 줄 것인지 요청도 했습니다.

어제 사건 기록을 보면서 이 여성의 증거 조작, 허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부의 불법도 상당해 너무 충격을 받아 준비서면을 자정 지나 제출한 내용 올립니다. 과연 재판부가 7월 4일에 제 질문에 답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지, 녹음을 신청했으니, 또 봅죠.

이 여성은 소송사기로 고소될 걸 알고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는 일절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무변론인데, 만약 재판부가 기일변경신청서를 준비서면으로 인지한다면, 바로 소송사기 고소로 가야죠. 이 부분도 질의했습니다.

앗, 녹취신청서 및 준비서면 작성 날짜가 2024년으로 잘못 표기된 건 양지 바랍니다. 이전 서면을 불러와 수정하며 제출했더니 날짜 삭제가 안 됐네요. 어제 사건 기록 이상한 거에 너무 집중하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