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자국민끼리 통일내전에 핵을 사용하려는 국가
북한
북한이 핵을 사용해 전쟁을 일으킬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한국 본토를 공격하는 방법,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방법, 그리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방법이죠.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미국의 핵 반격이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김정은을 포함하여 자국 인민의 종멸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 전체의 자살을 바탕에 두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을 상대로 최악의 경우 미국은 일부 주를 잃겠지만, 북한은 지구상에 실질적인 국가로서 없어지겠죠.
요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인데,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 본토에 핵무기가 떨어진 마당에 이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미국을 맞서가며 상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난이야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핵 국방력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같은 괘를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할 확률은 높지 않은 거죠. 이 경우는 세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북한이 공멸하고 미국이 일부 피해를 입는 정도로, 속전속결로 북한이 망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핵이 투하됐으니, 이미 죽은 땅이 돼버린 나라를 누가 지배할 거냐 하는 문제는 다툴 필요조차 없는 거죠. 설마 히로시마 폭탄 정도의 피해로 현재의 핵폭탄 피해가 멈출 것이다, 생각하는 분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 참여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입지를 다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한국 이상으로 중요한 국가가 일본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국제 전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요는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할 것인가, 인데, 이 경우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명백히 러시아 및 중국과 다른 입장을 취해왔고,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핵을 억압해 온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으니까요. 북한이 일으킨 핵전쟁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는 낮지만, 피해국인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나서는 것은 개입할 여지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독일과 같이 일본에 핵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었겠지만, 일본은 미국 본토를 향해 전쟁을 일으킨 경험이 있어 미국 자체가 일본에 대해 아무리 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핵을 사전에 배치하는 등의 완전한 신뢰를 갖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너무 길어져서 생략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북한은 핵 무장의 이유로서 한민족 독립을 내세우며 특별히 미국의 압제에 저항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에,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이러한 핵 무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하여, 일본 공격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한국에 핵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전에 미국, 소련, 중국의 대리전을 치른 경험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소련, 중국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등 세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향들을 보는 데요.
안타깝지만, 저는 이 경우에 미국이 북한에 핵을 사용하는 것이 보류되면서 최후에는 북한에 핵이 투하되며 한국과 북한 모두 공멸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북한을 주적으로 구분하며 마치 다른 나라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세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민족 전쟁이고 내전이며 통일 전이기 때문에,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처럼 실질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 소련,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할 당시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과 통일을 이루며 국경 확보, 이념 등 다양한 이유로 온갖 난타전이 벌어졌었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작든 크든 내전과 국제 전에 휘말렸으며, 이 과정에서 근처 국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국지적인 국경 전쟁은 있을지라도 과거와 같은 난타전이 쉽게 벌어지기는 힘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뒤늦은 통일 전에 다른 국가들이 쉽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에서 살짝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미 안정화에 들어간 국가들이 해당 전쟁에 개입할 적극적인 유발 인자는 현재 높지 않아 전쟁도 지지부진하죠.
또한 어느 나라든 국외에서 궁극적으로는 타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은 자국민들의 희생을 요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국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핵을 사용하는 대대전에서 무사고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게다가 이미 베트남 내전 개입으로 상당한 비난과 자국 내 갈등을 경험했었고, 해당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한국 내전에 대해서도 상당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내 유명한 싱크 탱크들을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에 경제적으로나 무기 지원적으로나 개입해야 하는 이유로서 미국에 어떠한 국익이 있는지를 설파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언론에서는 미국이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전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에서 설득 작업이 있는 것이, 미국 또한 타국의 전쟁에 개입하자면 자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라크 전에 참가하는 데 따른 내적 갈등이 얼마나 첨예했는가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 민간인 피해를 계속 부각하는 것 역시 해당 전쟁에 타국이 개입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의 일종이며, 북한 핵이 동반된 한국 내전에 미국이 핵으로서 개입하자면 그만큼 자국민의 희생을 요할 수밖에 없는 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에서 단순히 전쟁 자체가 주는 피해 이상으로 에너지 대란, 식량 대란이 일어나며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것을 토대로, 한국 내전이 일어나면 한국에서 공급되는 각종 필수 물자가 부족해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반도체 공장 등 생산 기지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이키는 것에는 이러한 염려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피폭국으로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지역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공격이나 견제는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으로 멸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 또한 한국과 북한이 피폭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면, 한국을 통한 중국의 공격과 같은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핵폭탄을 만든다는 게 집 안에서 물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에서 핵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주변국들과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의 암묵적 묵시가 없지 않고서야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이 묵시를 하였는가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북한이 핵 피폭으로 자멸할 시 중국과 일본, 미국에 과연 이익이 없겠는가, 이 지점을 봐야만 하는 거죠. 오히려 경제력과 국력에 맞지 않는 핵 개발이 초래한 비극이 인류 역사에 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 봐야 국제 제제를 정당하게 만들 뿐이고,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자국의 종열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 중심의 핵 균형이 옳다는 입장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내전이 세계 전으로 번질 것이라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한국의 입지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이 자멸하는 것도 그 자체로 전쟁 억제 기능이 있어서, 한국이 자국 내 전쟁 문제를 막연히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실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핵 무장 타령을 해봐야 미국은커녕 다른 국가들도 쉽게 설득되지 않는 것이, 자국민끼리의 통일 전쟁에 심지어 핵을 사용하겠다는 것인가,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 핵을 배치하지 않아도 자국민끼리의 핵전쟁을 막는다는 명분이 쌓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 근거로 미국의 압제 탓만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궁극적 목표는 동일 민족과의 전쟁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을 진정으로 다른 나라들이 반기지 않기만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북한이 핵을 사용해서는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사라지는 건 북한 자신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며, 한국 또한 지나치게 불안해할 이유는 없지만, 한국이야말로 어느 나라 못지않은 사실상 가장 심란한 내전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민족 내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역사 상 초유의 국가가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보수 세력의 선동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핵무기 싸움으로 한국이 초토화되면 그 자체로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반드시 손해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보수 세력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