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유죄 아닌데 재판 안 하고 왜 오해 키움?

재판 빨리 해달라 민원실에 직접 탄원하고 국민신문고로도 탄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민주당 유매희 김포 시의원과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라 아직 유죄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이고, 제 주장은 '무죄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으로 유죄는 확정이고 형량 선고만 남은 터라 실질적으로 대법원 유죄 선고로 피선거권 박탈된 이재명을 당선시킨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절차의 맹점을 노리고 국민을 기만했다'였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형 주장대로라면, 다시 재판을 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무죄가 나오면서 국민의 오해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저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곡해가 있는 사람들도 재판으로 해소할 수도 있는데도 왜 안 하는가 의구심이 들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서면을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고 국민신문고로 넣었는데, 국민신문고에서 직접 제출하라 답을 준 답변 올립니다.

법원이 해당 재판을 무기한 연장한 터라,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국민이 잘못된 법 인식을 갖도록 속이는 건 정치인이 할 행동은 못되고, 또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기 위해 억지 법률을 남발한다고 하면, 저도 그때는 고소를 할 예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