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 보험판매 가능, 연금보험은 최저보증 확인 필요
제가 법률이나 정부 정책 관련 다방면(?)으로 민원과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제 선배 동료는 보험과 금융 위주로 활동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 KB 보험을 비롯해서 여러 보험 회사에서 연금 보험을 출시하여 관련하여 알아본 내용을 올립니다.
이 연금 보험 제품 안내장에 5년 혹은 7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5년 혹은 7년 동안은 원금만 보장되고 (그 이전에 해약하면 원금 보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상품은 해약할 경우 원금의 30% 정도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해약하면 대단히 불리한 상품) 10년이 되면 원금 포함 이자로서 130%의 금액을 준다는 것으로, 10년 동안 해약 안 하고 잘 유지하면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란 걸 알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안내장에 정확하게 고정 이율인지 변동 이율인지 등이 표시가 돼있지 않고 공시 이율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한다고 다소 어렵게 표현이 돼있어, 만약 변동 이율이라면 이율이 올랐을 때야 이익이지만 떨어지면 원금도 못 받는 등 손해라 이에 대해 명확한 공개적인 약관 안내를 문의하였고, 금감원은 늘 그렇듯이 ^^ 해당 보험 회사로 민원을 이관했다고 안내한 서면을 올립니다.
문의에 문의를 거듭한 결과, 일종의 변동 이율이 맞긴 하나, 이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보험 회사에서 최저 보증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년이라는 약정 기간만 유지하면 원금의 130%를 지급하는 것은 보장인 된 것이라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회사에서 해당 보장 내역을 정확하게 약관이나 안내장에 명시하지 않은 점과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게 표기한 점, 그리고 저는 누차 말하지만 개인연금은 국민 연금을 내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납입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 선배 동료도 계속 상의를 한 끝에 해당 연금 보험을 철회하였습니다.
선배 동료는 가입까지 했다가 보험 판매하는 분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을 누락하면서 다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돼 문의에 문의를 하면서, 보험 회사에 설명에 설명을 구하며 민원 상담으로서 보장 내역을 확인받는 것보다는 약관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금감원은 보험 회사와 처리해라 답을 주면서, 굳이 이런 복잡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 철회를 한 것이죠.
덧붙여서 알아보니, 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일반 보험 대리점이 아닌 국민 카드로서, 얼마 전 정부가 카드 회사에서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허가를 하면서 카드슈랑스라는 제도가 시작이 됐고, 따라서 최근 카드 회사에서 각종 경품과 지원금을 주면서 카드를 발급하도록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보험 가입을 위한 고객 정보 수집에 있다는 것도 알게 돼, 혹시 카드 회사에서 보험 판매 연락이 오더라도 카드를 발급받고 지원금을 받으면서 마케팅에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점과 무분별한 보험 판매가 사실 조금 염려는 된다, 이런 의견을 올립니다.
우연한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라는 제도가 저 또한 유용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국가가 보증을 지급하고 납입과 지출에 강제성(?)이 있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곧 고갈이 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면서, 카드 회사에 돈이 얼마나 있다고 또 고객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도 없는 시점에 지급이 100% 보장되는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건지, 물론 카드 회사야 보험을 중개만 할 뿐이긴 하나, 저로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건강 (염려) 콘텐츠가 지나치게 퍼지면서, 국민들이 보험에 집착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질병 중 30% 심장마비, 30% 뇌질환, 30% 암, 나머지 10% 는 예측 불가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희귀 질환인데,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죽음에서 벗어날 것도 아니고 다만 치료 과정에서 돈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을 뿐이라면, 저는 건강보험 제도 등을 일단 손 보고 나서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은 개인이 해결할 상황이라 보는데, 국민 전체가 국가 보험은 불신하고 사기업 보험은 이상할 정도로 신뢰하니, 기괴하다, 이렇게도 보고요.
저도 한국에 불만 많고, 제도 잘못됐다 생각하고, 잘못 처리하는 공무원들 상대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누가 봐도 '불만 가득한 국민'입니다만, 그렇다고 국가보다 더 신뢰 가능한 기업이 있다는 입장은 아니며, 물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므로 국가보다 운영에 있어 이익 발생이 더 클 수야 있겠지만, 만약 국가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다, 이 입장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죠.
여하튼 현재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카드 회사에서 보험을 '미친 듯이' 판매하고 있으니 너무 현혹되지 말도록 해라, 연금 보험의 경우 고정 이율인지 변동 이율인지 확인하고 최저 보증 상품은 약정 기간만 유지하면 고정 이율이건 변동 이율이건 약정한 금액을 준다고 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다만 이게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거 아닌 터라 다소 불안한 감은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 불완전하면 이를 고치면서 개인적으로 추가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게 제가 보기엔 낫다, 국가보다 안전한 보험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정리를 또 드립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