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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허위 사실만 입증하면 끝날 사건에 뭔 말이 많아

이 여성 고소할 게 너무 많아 미치겠네요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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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저를 따라다니며 온갖 고소 고발을 하다가 현재 저에게 3건의 민사를 피소당한 해당 여성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제가 '허위 사실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여성은 제가 어떤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만 입증하면 끝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변론기일이 잡힐 때마다 주장에 대한 아무런 입증은 없이 저를 상대로 온갖 고소 고발을 한 뒤, 제가 피의자 신분이고 본인은 범죄 피해 보호를 받고 있다며 고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막상 사건번호를 재판부 직원에게 밀서로 투서해 저는 대체 사건이 실제 진행 중인지 어쩐 지도 모르는 채로 무작정 기다리다, 1년 가까이 지나 몇 개월 전 이미 각하됐음을 알게 되면 또 새로운 고소를 당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8일에 있었던 변론기일에도 이 여성은 마찬가지로 제가 허위 사실로 소송을 하고 있으며 제가 모 단체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인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다시 재판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제가 '다른 말은 할 거 없고 내가 무슨 허위 사실로 소송을 하는지 밝히지 않으면 넌 소송사기로 고소된다' 말을 한 내용을 올립니다.


내용이 오래됐다고는 하나, 이 여성이 재판을 연기한 근거로 삼은 저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6건 모두 무혐의, 무죄, 불기소로 끝났고, 이 과정에 반복적으로 제가 허위 사실로 소송한다는 주장만을 첨가했으니, 이 여성은 제 허위 사실만 밝히면 되는데, 당연히 허위 사실이 없으니 거짓 주장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대체 이런 여성을 빌미로 5년 동안 저를 재판하는 사법부를 제가 가만 둬야 하나, 한계에 이르네요.


상식적으로 민사 사건과 무관한 형사 고소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증거 될 수 없음은 너무 명백한데, 사법부는 무슨 약점이 잡혀서 재판을 이 지경으로 끌고 가나 이해가 안 가서, 어제 국제인권단체 여럿에 메일로 도움을 요청했고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저를 형사 고소하거나 말거나, 원 사건과 무관하면 재판은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 여성 기일신청서처럼 제가 '000대 표가 성추행범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여성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 매번 온갖 사람들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접한 욕설을 일삼았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한 편이라며 호도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나도 해당 대표에 대해 아는 바가 있다면서 해당 여성을 위로 또는 동조하며 아는 소문을 발언하고, 이제 욕은 그만하자고 말은 한 것일 뿐이며, 이 내용은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이미 적시가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 여성을 '사법피해자 회원들만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악인'이라고 제 블로그에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실제 이 여성이 사법피해자 단체 회원들을 여럿 고소하는 등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으나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판단하여 명예훼손 성립이 안된다고 적시를 했을 정도죠.


즉 제가 이 여성을 사법피해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악인이라 표현한 게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았다는 점과 이 여성이 저를 압박하고 종용하여 제가 이 여성에게 동의를 표하고 위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000대 표에 대해 말을 한 사실, 그리고 이 여성은 저에게 자신과의 녹취를 비밀로 하라 명령해 놓고 뒤로는 3자인 척 저와의 녹음을 편집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도무지 악행이 일반인 수준을 넘는 상황에서, 법원과 경찰도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 여성 편의를 지나치게 봐주거나 이 여성이 고소만 하면 명절이건 뭐건 출석하라 압박하는 등,


사실상 공권력과 이 여성이 한 배를 탄 정도로도 보여, 제가 혼자 이 둘의 결합을 상대하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되레 저만 불려 다니면서 고통받은 지경이라 보통 힘든 일이 아닌 터라, 저도 좀 더 이 사건을 진중하게 보겠습니다.


경찰이 일반 국민을 다른 국민과 차별해 특혜를 줘도 안 되지만, 다른 국민을 이용해 다른 국민을 잡아서도 안 되겠죠, 이 여성의 거짓말은 병적인 수준을 넘고 있고 이건 명백히 본인이 믿는 망상적 사고와 이를 돕는 기관의 합작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저도 한계에 이르렀고, 심지어 이제는 한국 자체가 미치광이로 보이고 무섭다, 이런 생각이며, 무서운지는 꽤 오래됐지만 계속 억압해 왔던 거고, 도움을 더 열심히 청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2장이 이 여성이 저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 불송치 결정서로 제사 소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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