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저를 고소고발한 여성과 내일 4차 변론기일

이 여성이 원해서 열리는 것입니다만 아마 이 여성은 또 변경신청했겠죠

오늘 대한민국 (혜화경찰서 및 서울중앙지검) 상대 민사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바로 종결됐고 사실 관계는 다툼이 없으나 과연 법원이 이를 제 손해로서 인정하고 배상하라 결정할지 또 결정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일지, 저는 솔직히 500만 원만 나와도 대단하다고 볼 정도라, 재판 끝나고 간략하게 포스팅을 했었죠.

내일은 드디어 일면식도 없이 저를 5년 동안 따라다니며 온갖 죄목으로 고소 고발한 여성과의 민사 재판 4번째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이 여성은 지난 5년 동안 변론기일을 연장하여 모두 수용됐지만, 이후 변론기일이 재개되고도 또 기일변경을 계속 신청하자 모두 거부당하면서, 내일은 4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종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여성은 매 변론기일 꼭 전날마다 터무니없는 내용의 형사 고소 건을 언급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이 사실조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 요청해 왔으며, 재판부야 처음에야 거의 모든 사실조회를 받아주고 심지어 밀서로 투서한 내용도 받아주며 변론기일을 연장해 줬지만, 이 여성이 결국 기피신청에 이르고 기피 신청이 1년 1개월 만에 공시송달로 종결된 이후부터는 사실조회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변론기일을 속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사실상 변론기일이 종결됐어야 하나 이 여성이 변론기일 하루 전에 제출한 서면을 제가 읽고서 화가 난 나머지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제 답변서가 이 여성에게 송달이 안 된 상태로 변론이 종결되기에 이르자, 저는 송달이 돼야 한다며 다시 변론기일을 여는 것에 동의했고, 마침 이 여성도 본인 반소에 대해 변론기일을 다시 열어달라 요청하면서, 내일 변론기일은 원고인 저와 피고인 이 여성 모두 원하는 바가 된 거죠.

이 여성이 지난 5년 동안 처음으로 원해서 열리는 변론기일인 만큼 당당하게 나와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심지어 제가 쓴 의견서를 본인이 썼다 주장한 뒤 이에 대한 제 반론도 소송사기 미수로 고소하여 각하된 만큼, 제가 제 블로그에 올린 의견서를 본인이 썼다 재판부에 입증할 현출 묘안이 있는 모양이라, 내일 자 변론기일 준비서면에 기쁜 마음으로 그 증거를 기다리겠다 적시를 했습니다.

이 여성의 반소에 대한 저의 답변을 이 여성이 소송사기미수로 고소할 당시, 이 여성은 막상 제 의견서와 다른 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은 두 개의 의견서는 동일하지 않다고까지 결론을 냈는데도, 반소장을 취하하지도 않고 동일하다는 취지 또한 유지하면서 반소를 위한 변론기일을 요청했으므로, 경찰에 왜 다른 의견서를 제출해 서로 다른 의견서라는 결론은 굳이 받아낸 걸까 납득이 안 가고, 재판에 직접 나와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실상 저는 이 여성은 분명히 내일 자 변론기일 하루나 이틀 전인 어제 본인이 신청한 기일을 다시 변경 신청하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주구장창 늘어놨을 것이라 장담하며,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을 터라 변론기일은 열릴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여성이 기피신청을 다시 할 수야 있으나 문제는 기피신청을 당일에 하자면 민원실은 바로 처리가 안 돼 재판장에 나와 판사에게 직접 제출해야 되나 재판장에는 겁이 나서 나타날 수가 없으니, 최악의 경우 변호사나 대리인이 출석해 재판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실제 이런 경우를 다른 재판에서 종종 봤다, 첨언을 드리죠.

판사가 <원고 피고 더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이제 변론을.....> 이렇게 말할 때 느닷없이 방청석에서 누가 튀어나와 <저 변호사이고 위임장 제출하며 기피신청합니다> 이런 경우를 두어 번 보긴 했으니, 과연 이 여성이 여기까지 간다면, 이 여성 배후를 일부 볼 수도 있겠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립죠.

이게 다 검찰이나 사법부와 죽고 못 살 정도로 증오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과 저도 처음에 이런 편법 아닌 편법 혹은 악수를 배워서 사용도 해봤지만, 본인이 사건 파악이 안 되면서 사실조회 등 시간이 필요한 경우 외에 소용이 있었던 적이 없어 더는 활용하지 않으며,

사법부나 검찰과 같은 방식으로 십수 년을 다퉜다는 이 여성과 같은 사람들이 같은 활동을 하는 일반인에 불과한 저를 이런 악수로 이렇게까지 끌어내린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을 거고 돕는 일도 손을 뗄 겁니다. 십수 년을 다툰 결과가 증오뿐이고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범죄자가 되는 길이라면 그 길은 썩은 길이니까요.

여하튼 오늘에 이어 내일 또 재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