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합의가 약관, 규정보다 우선 합니다

계약등이 취소 안 되면 정중하게 당사자와 합의가 낫습니다

어제 급하게 <여기 어때>로 모텔 예약을 했고 체크 아웃할 시점에 해당 모텔 가격이 거의 반값으로 나와서 부랴부랴 다시 예약을 하고 보니 제가 3일 전에 이미 예약을 다른 곳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터에 체크 아웃을 하면서 예약을 잘못했으니 취소가 되냐고 물으니까,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전화가 오면 취소해주겠다고 했고, 고객센터에서는 환불 요청 기간이 지나 시스템 내부에서 안 되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원래 계약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한 거고 그 합의가 안 될 때 다같이 지키기로 한 약관이나 규정을 적용하는 거라, 서로 합의된 사항은 법적으로도 규제가 어렵다고 하니, (이게 계약 자유주의 원칙) 다시 시스템을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해,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계약은 당사자 사이 합의와 동의가 가장 우선하여, 국가도 이 합의에 개입하기 어려우며, 다만 자살에 합의한다거나 범죄 관련 합의할 때등은 제외합니다, 사람 사이 요구 사항이 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약관과 규정을 정해 따르는 개념이라, 저와 모텔이 취소를 동의한 데 대해 <여기 어때>가 반대할 자체가 안 됩니다.

고객센터에서 약관과 규정을 지키는 거야 당연하지만, 양 당사자 사이 갈등은 당사자 의견 조율이 먼저이고 최종 불발이면 약관 혹은 규정을 적용하며, 한 쪽이 약관과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이 합의가 우선이다, 고객센터가 기계적으로 약관과 규정을 내세우는 관행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보기 전 심사숙고하는 게 좋고, 추후 부당하면 합의를 취소해달라 다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합의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하면 통상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죠. 약관과 규정이 모두 같이 지키기로 한 것이라고 해도 양자 간 원만한 합의가 우선한다는 거, 다시 설명 드립니다. 법이나 규정은 합의가 안 될 때를 위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