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이 법과 제도에 무지하긴 하나 톱스타라면 예외죠
가족이 대표일 수는 있는데 기본 자격 정도는 갖추면 좋겠어요
https://youtu.be/Gisg4 grcdZQ? si=u1 wx7 YoqyHrC6 M0 j
두둔해 줄 생각은 없지만, 연예인이나 예술가들이 법과 제도에 상당히 무지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도 10년 이전부터 온갖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디자이너로 살면서 법과 저촉될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란 예상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지금에 와서 보면 저도 불법인 줄 모르고 행위를 하거나 회사나 업체에서도 다분히 불법에 가까운, 불공정한 작태가 많았거든요.
가령 제가 유명 유통회사 입구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제 작품이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고, 당시 회사는 도난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저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은 뒤 해당 물품 가격을 허위로 지급했으며,
저도 저와 동료 선배의 작품전이었는데 사입한 물건에 약간의 치장만 해서 전시에 올리는 등 (이유는 전시 준비 기간이 짧아 옷 완성도를 가리기 위해 만든 게 아닌 가방으로 옷 일부를 가릴 목적), 저작권 개념이나 해외 판권 개념, 독립 전, 대기업과 예술가의 계약 관계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게 2005년 즈음이니까 문제가 안 된 거지, 지금이라면 제가 사입한 물건에 장식만 해서 전시를 했다거나, 물론 저 외에 다른 디자이너들도 가방이나 신발이나 액세서리 같은 부속은 어쩔 수 없이 사거나 업체와 계약을 하고 전시를 했다고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10여 년 전부터 각종 억울한 일과 불운으로 법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위험하게 디자인을 해왔는가, 관행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불법인 행위를 대형 회사들도 다 했고 저는 그게 불법인 줄도 모르고 더 아끼고 더 벌기 위해 때로 주저 없이 했다는 점, 이제라도 알고 시작하니 마음 한편이 좀 낫다는 거죠.
심지어 서울시 출현 공공기관에서도 바이어라고 비즈니스 석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알고 보니 해당 기관 직원의 미국 교포 친척 아는 백인이 둔갑(?) 한 거라거나, 이런 얼토당토않은 일과 관행이 많은 곳이 예술 이런 쪽이라, 대중예술 쪽도 아직도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법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다들 하니까, 걸리면, 자기만 억울해지는 불법이죠.
따라서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들을 보면 대표가 대부분 회계, 법률 전문가들로 포진해 있으며, 이는 해외 대형 연예기획사보다 더 편중된 수준으로,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이 되면서 법률적으로 공격도 당하지 않으면서도 본인들 권리도 보장하려는 시도라고 보이나, 한편으로 너무 편중된 감은 있습니다.
또 대중예술업이나 예술업 자체가 유명한 곳은 수천수백억의 수입을 내지만, 실제 예술가의 90% 가까이 월 100만 원도 못 벌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라도 안 할 수가 없죠. 일만 준다고 하면 할 사람들 천지일 겁니다.
다만 성시경 씨는 1인 기획사라고 해도 톱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열악한 일반 예술인과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고, 특히 누나가 대표라면 대표로서 자격을 갖췄어야 하는 터라, 연예기획사 일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누나를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서 대표로 둔 것이 저는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생활 보호로 인해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이 소속사를 맡기도 하나, 축구 선수 형수가 시동생 기획사에 일하며 시동생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는 일도 있고, 누나 이름으로 허위 용역을 맺고, 자녀 이름으로 기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딸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일이 너무 빈번한 상황에서, 대중문화업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는 누나를 대표로 세움으로 인한, 당연히 발생 가능한 사태다 이렇게 봅니다.
누나도 남동생이 한국 톱 가수이고 그 이름으로 만든 소속사 대표로 있었으면, 최소한 남동생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아왔어야지, 이건 명백히 잘못된 행위죠. 열악한 기획사라 월 100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돈을 벌면서도 왜 최소한의 법률 자문도 받지 않고 대중업을 알지도 못하는(모르니까 이렇게 했겠죠?) 채 대표가 될 생각을 했을까.
역시 좀 폐쇄적인 가족 문화인가? 여하튼 비난이야 성시경 씨 몫이지만 처벌은 대표인 누나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대표는 대표라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저도 좀 대형기획사 불법을 좀 알아보고 있긴 한데, 솔직히 우리나라 법도 나무 자주 바뀌는 면도 있어요. 해마다 법이 바뀌고 새로 만들어져서 정신없긴 하죠, 솔직히. 예술처럼 법과 관련 없거나 오히려 법과 제도를 비판하는 예술가 입장에서 짜증 날 정도로 자주 바뀝니다. 본의 아니게 불법이 되는 거죠.
외람되나 비영리법인도 대표는 선배 동료라도 제가 업무와 세무 신고는 맡아서 했는데, 해마다 뭔가가 바뀌어서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따라서 계속 마을세무사 상담 신청해도 연락도 못 받았고, 결국 기본 신고만 하고 이제는 제가 선배 동료와 더 이상 일하지 않기로 해서, 선배 동료는 해당 비영리법인을 없앨 겁니다. 세무사 상담받고 제대로 신고해보려고 했으나, 연락되는 세무사가 없더라고 포스팅을 했었죠.
법원에 등기한 비영리법인은 아니고 고유번호증이라도 최소한 법인 신고를 따르려고 했으나, 도무지 방법이 없었어서, 추후라도 시간 되면 배워서 재신고를 하던 어떻든 알아볼 겁니다. 수입은 전혀 없이 오로지 비영리 활동으로 식사와 교통비와 우편비 나가는 걸 처리할 방법을 물어도 알 갈도 없고, 모친 비영리법인도 계속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어찌어찌 해결하고... 어떻든, 열악한 업체들은 법대로 하고자 해도 어렵습니다. 보증금 싼 집 대부분은 불법건축물인 것과 같은 현상이죠.
그나저나 아나운서 B. 기자 B. B. 변호사 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