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을 치른 범죄자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게 이익
범죄자 인권을 넘어 그게 추가 피해자를 막는 길입니다
https://youtu.be/o9 bliXRMpaw? si=XgqybwF7 Ldn8 hELL
이런 류의 댓글은 송하윤? 배우 학폭 사건 관련해서 이미 작성한 바가 있지만, 범죄 관련 영상을 만드시는 제시카 님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 다시 한번 답니다.
당연히 이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후 일반인처럼 떳떳하게 사는 건 부당한 면이 있죠. 그러나 현행 사법체계에 따르면 죄의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 계속 그 죄를 묻는 행위는 또 다른 차별이고 범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적으로 차별할 경우, 이들은 사회를 원망하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지는데, 결과적으로 제2, 제3의 피해자만을 양산할 뿐인 거죠. 재범의 대부분이 직장에서 잘리거나 가족이 해체되며 돌아갈 곳이 없을 때 시도한다는 건 너무 자명하고 재범은 범죄의 강도가 세집니다.
국가도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보를 모두 공개해 사회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면 편하겠으나, 만약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들 범죄자들은 집도 못 구하고 직장도 못 구하며 안정적인 삶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노숙을 하거나 범죄조직에 들어가는 등 추가 범죄에 반드시 휘말리며 사회의 큰 문제가 되므로,
국가가 범죄자들이 좋아서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의 이익이라서 공개 안 하는 거란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아동) 성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하는 추세이고 처벌 수위도 강해지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죠. 한국도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로 동네 주변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는 정도니까요.
따라서 이 사건 가해자 또한 출소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재범들처럼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잡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살인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굳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압박부터 가할 필요를 모르겠고,
감옥에서 모범수에 가까웠고 사회에 나온 이후에 구성원으로 성실히 산다면, 비록 용서는 힘들어도, 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향열? 그 충격적인 사건 가해자도 17년 복역 후 출소한 뒤 직장을 잘 다니고 가정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직장에서 잘리고서 일가족 여성 5명?을 강간하고 살해했죠.
저도 범죄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범죄가 잔혹하고 지능화될수록 공권력도 불필요하게 강화되는 악순환을 끊고자 함이고, 남자 범죄의 경우 처벌의 강화, 물리 화학적 거세까지도 진행했지만 범죄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따라서 이미 유럽에서는 처벌보다 갱생에 더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범죄자 한 명을 처벌하는 것보다 갱생하여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죠.
실제 범죄자 한 명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 세금은 3000만 원이 넘는데, 기초수급자 1인에게 연간 1200만 원이 지급되는 것과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높은 비용이고,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범죄자가 사회에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방법은 간구될 시점입니다.
즉 이 사건 피해자 여성의 사연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모범수로 죗값을 치르고 출소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산다면 더 탓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다만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때는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게 맞고, 그러나 그땐 이미 새로운 피해자가 생긴 시점이라, 이걸 막자는 겁니다.
이런 범죄자 영상으로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정보를 주는 채널의 목적에 저도 동의하면서 많은 범죄 자료 또한 잘 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범죄자가 죗값을 치렀다면 굳이 과거를 들춰내며 사회에 부적응하도록 압박하는 관점은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범죄자의 위험성과 잘못을 몰라서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게 아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덧붙여서 이런 영상을 보면 유저들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난리를 치지만 실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그렇지 않은 재판보다 높고 형량도 낮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면 뿔 달린 악마일 거 같은 범죄자들이 죄수복을 입고 현타 온 표정으로 앉아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 같은 인간이라는 동질감과 막상 누군가를 감옥으로 보내는 결정의 책임감이 무겁게 오는 거죠.
댓글로야 죽여라 사형해라 맘껏 떠들지만, 막상 본인이 누군가를 죽이라고 결정하려 하면 두려움이 들면서 형량이 대폭 주는 겁니다. 때문에 요즘 잔혹한 범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여러 측면을 봐도,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죽이는 결정도 참 힘든데, 직접 칼을 들고 한 때 연인이었던 사람을 난도질하며 직접 살인을 집행하는 살인자들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의문이 들고, 대체 왜 그렇게 증오로 가득 찰까, 싶고, 언제고 꼭 살인범들을 직접 면회할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