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은 외국인 단기 활용 증가로 갈등 폭증 기폭제
https://youtu.be/GM_wHM7 LY8 Q? si=zp6 IT0 lXJLSpmBKe
사실 물가가 오르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라, 한국도 사과 5개 6개가 육천 원 이럴 때도 비싸다 했는데 만원을 넘은 지 오래라고 보면 됩니다. 즉 지금 프랑스인들이 물가가 너무 높아 시위를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할 정도로 뒤쳐진 거죠.
한국은 윤석열 정부부터 <물가 미쳤다> 고 했고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미쳤다> 이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무한정 늘려 소비 쿠폰을 지급했고, 이건 나중에 따로 언급을 하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중 하나도 일론 머스크를 통해 국가 기관을 통폐합하여 재정을 긴축하고, 해외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비용을 받아내면서 동시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소비를 촉진하도록 수입품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여하겠다, 즉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겠다, 이거인데, 그 바탕에 <미국 하면 집세는 높아도 물가가 살만하다> 이게 무너지면서부터 거든요.
미국 사람들 휴지 때문에 마트에서 치고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정도로, 미국도 꽤 예전부터 너무 높은 물가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를 못하다가 얼마 전에야 가까스로 내렸고, 남미도 물가 폭등 수준이라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아예 미국 달라로 통화 자체를 바꾸자 공약이 이거고, 터키도 200%인가 여하튼 물가가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과 전 세계에 밀을 공급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 특히 프랑스의 지원 규모는 낮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대가를 서구 열강이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결국 전쟁까지 갔다, 암묵적 책임론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프랑스가 인권, 복지, 평등과 같은 인류 역사 전반에 기여한 부분도 크지만,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및 아랍 문화를 노예제나 여성 차별 등으로 억압하고 1차 및 2차 대전의 원인임과 동시에 식민 지배의 역사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를 완화해 온 터라, 즉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로 역사적 모순을 위장한달까.
저는 10년 전쯤 프랑스에서 경찰에게 인권침해 당해 소송 잠깐 진행해 본 게 다지만, 파리 어디를 가더라도 너무 산적한 모순된 역사와 갈등을 국민들에게 <복지와 자유>로 눈 가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프리카나 아랍이 근대화 이후 독립을 하면서 참혹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해 사실 프랑스가 식민지배한 것 이상의 끔찍한 역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서 그렇지, 독일 정도가 일부 과거 역사를 청산했을 뿐, 유럽은 일본보다 더 과거 식민 지배 역사 청산에선 무책임 그 자체이고, 이 상황에서 계속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복지로 갈등을 왜곡하다 보니, 저는 지금 이 시위 자체가 프랑스 모순의 극치라고 봅니다.
파리에서 소송할 때, 낮 12시에 국가 기관이 문을 닫지를 않나, 담당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휴가를 가질 않나, 한두 달 전에 약속을 잡아야만 만날 수 있는 담당자들과 공무 시간 자체가 짧으니 대기자는 어마어마하고,
한국도 문제 엄청 많습니다만, 프랑스는 아예 업무 자체가 지연되는 게 상식이라 물리적으로 너무 지치게 합니다. 한 달에 서류 몇 개 제출하면 다행인 정도의 속도라는 건 21세기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공약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분권보다 중앙집권을 강화하겠다, 지방자치는 돈이 많이 든다> 지방자치가 선진 척도를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시점에 과감하게 중앙집권 강화를 외쳤으나, 대통령으로 지지기반이 약한 마크롱은 아마 집권 기간 내내 본인이 하려고 한 어떤 정책도 쉽게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의회에 긴급명령(?)까지 발동하려 한 것으로 아는데,
기존 정치인에 염증을 느껴 신선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정치력이 약해 유명무실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일입니다.
정말 지방분권을 중앙집권으로 하면 정부 지출이 줄까, 마크롱이 하고자 하는 바를 보고 싶었지만, 뭐만 하면 국민을 설득 못해 프랑스를 시위판으로 만드는 마크롱의 정치력 부재가 결국 지금 이 시위를 또 촉발했다 봅니다.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한 것과 정책 지지는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노동시간을 유럽은 계속 단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해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려도 파악이 힘들 수준이라, 결국 프랑스나 유럽 국가 전반은 외국인 노동자로 이 간격을 매우면서 역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프랑스야말로 과거로부터 이어진 갈등을 직시하지 않은 대가로 복지와 인권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그리고 전쟁에 관여함으로 인한 부담도 높다, 복지가 중요하긴 하나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전 이렇게도 보고요.
그나저나 파리지앵님 B에 첫째 아니거나 외동이네요. ㅎㅎ 마크롱 대통령도 B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