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예상을 못했더라면 멘탈 나갈 오늘이로군요.
10월 17일인 오늘은 예정된 일이 원래 많았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상대 소송 선고가 나온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모친 응급실 의사 상대 2차 변론기일이 잡혀있었다는 것이죠. 전자는 원래 예정대로 발표가 됐고, 변론기일은 제가 지난 10월 10일에 서울북부지법 당직실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게 받아 들여져 연기가 됐으며, 전자는 결과를 보니 제가 패소를 했더군요.
며칠 전, 제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도 나오기 힘들다, 잘못된 형사 기소와 재판으로 2년 소모하고 해당 재판에 대한 민사 재판으로 또 1년을 소모하여 총 3년의 소송을 진행하고도 그 결과가 아마도 최대 100만 원이라는 건 최악의 수익률이고, 이런 최악의 수익률 <쓰레기 재판을 하는 이유>는 거창해 보이지만, 어떻든 국가 잘못이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글을 썼던 터라, 사실상 패소를 전제하고 쓴 글이었기 때문에, 패소 결과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렇게 글을 쓰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고소장을 경찰이 누락한 사건조차도 손해배상액이 50만원일 정도로 한국의 국가 배상 구조 자체가 잘못된 상황에서, 제 사건 판사가 양심에 따라 일탈을 해봐야 얼마나 할 것이며, 판결문도 받아봐야 제대로 된 사실 관계조차 파악이 안 돼있어 항소심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0.1%의 승소 기대가 최대 100만 원 승소였다고 하면, 실제 승소율이 그 정도도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괜찮지도 않고 딱히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왠만한 사람 같으면, 뇌하수체 선종일지 모를 건강 검진 결과와 소송 패소로 멘탈이 나갔을 텐데, 뇌하수체 선종은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해서 좀 낭패감이 크고, 소송은 예상을 했던 터라, 짜증은 나는데, 뭐, 항소 가서 다시 다투고 이겨봐야죠.
소송은 3번의 기회가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억지를 읽는 고통과 오랜 시간을 소모하며 멘탈이 나가고,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가 없고 무엇보다 뇌가 이상한 경우에는 몸이 멀쩡해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뇌에 대한 걱정으로 또 소송 걱정을 덜 한다,
이러다가 중간 중간 분노가 터져 나와 포스팅에 짜증과 욕설과 분노를 토해내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저는 그냥 뭐든지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집착하지 않는 편이라, 아마도 지난 십 년 이상 억울한 4번의 기소에도 큰 병이 없었지 않나 싶었는데, 결국 뇌하수체 선종을 염려해야 하니, 세상에 예외는 없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건 인위적인 조작의 결과다, 이렇게 본다, 포스팅을 합죠.
컴퓨터 연결했으니 전자 소송 시작할 거고, 판결문 받게 되면 올릴 것이며, 항소도 바로 하고 청구 취지는 좀 낮출 겁니다.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외치는 다름 아닌 민주당이 법률을 바꿔서 항소 이유도 제출 안 하고 이러면 바로 각하 할 정도로 국민 사법 특히 항소 권리가 상당히 침해된 상태라서, 항소심 가서 이번에는 해당 법률 관련으로 다퉈볼 수 있으면 다퉈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과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국민이 항소도 못하게 막고 검찰에 항의도 못하게 막아서, 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검찰에도 가고 항소도 해봐야 불공정을 느끼고 민주당을 지지할 텐데, 그걸 못하게 법률 제정을 했으니, 미친 정당이 아닐까요? 모순도 아니고 제 발등을 자기가 찍는 해괴한 입법을 미친듯이 하고 있으니 말이죠.
여하튼, 오늘 대한민국 상대 소송은 패소했고, 모친 변론 기일은 연기됐으며, 저는 뇌하수체 선종일지 모른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고려대 병원을 예약했고, 소송 패소는 예상해서 담담하나, 뇌하수체 선종은 좀 충격이다, 실질적 불임 상태, 뼈 건강과 우울과 복시조차 염려해야 된다는 것도 좀 충격이다, 이 정도로 포스팅 정리 합죠. 그 동안 이상할 정도의 안통, 압통, 심장 박동 이상, 부종, 두통, 어지럼증, 호흡 곤란, 심각한 불면, 심각한 우울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건 다행인 것도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