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대 소송 패소 결과 올려요

위법한 기소가 아니냐 물으니 위법한 기소만으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니

대한민국 상대 민사 소송 판결 결과가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 했으리라 포스팅을 했는데, 제 주장 사실의 요지는 판사가 인지를 하고도 막상 제 무죄 판결문의 내용만을 반복하는 등 판단을 아예 안 했네요.

이 사건의 원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라, 저를 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이 검찰에 제출한 서류를 저나 변호인이 검찰에서 받았느냐만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것으로, 당연히 경찰과 검찰은 검찰과 법원에 해당 문서 관련 수사를 했어야 하나 전혀 하지 않고 저를 기소했고, 해당 형사 사건 판사도 이를 인지해 형사 공판이 시작되자 검찰에 직접 해당 사실을 조회하라 할 정도의 엉터리 기소였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대체 왜 경찰과 검찰은 이런 기초 사실을 수사하지 않고 저를 기소했으며, 이 기소 과정이 위법인지를 밝혀달라는 게 이 민사 소송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수사 과정의 잘못이라는 저의 주장은 인지를 해놓고, 문서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여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건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서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데도 기소를 한 게 잘못 아니냐는 제 증거는 판단하지 않은 거죠.

즉 경찰과 검찰이 A라는 행위를 했는데 이거 잘못 아닌가? 라고 물으니, 경찰과 검찰이 A라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해괴한 판결을 한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폭행했는데 이게 잘못이냐 물으니, 부모가 아이를 폭행한 사실만으로 잘못이라 하기 어렵다, 이게 뭔 말이죠? 부모가 아이를 폭행한 사실의 입증 위에 잘잘못을 판단 하는 게 재판 아닌가?

아무리 사법 판결이 말장난이라고 해도, A라는 행위가 잘못이다는 주장에 A라는 행위 사실만으로 잘못이랄 수 없다라니. 판결을 안 하는 방법도 가지가집니다. 그래도 결국 제가 검찰에서 문서를 받은 것을 검찰과 경찰은 수사하지 않고 기소했음은 명백히 재차 나온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