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지자체는 중앙정부 복제 방식으로 돈 들어요

지자체는 독립돼야지 중앙정부 종속은 복제정치죠

지방자치제가 돈이 드는 가장 단적인 예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완도군은 키오스크 1대의 가격이 얼마인지, 사용객이 얼마나 될지 전혀 예상조차 없이 고속터미널의 공간만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방 정부 복제 방식이라 돈이 많이 드는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완도군에 고속터미널 현장 이용객 수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창구를 유지하는 것과 키오스크 설치 비용 중 고용 청출과 비용 절감 양 측 입장을 조율해, 현금과 카드 결제가 가능한 키오스크 사용 적정 갯수를 추정해 설치했어야 하며, 맥도날드처럼 젊은 층이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해도 3대 이상 설치된 곳을 찾기 힘든데, 4대나 설치하고 없애는 낭비는 없었을 겁니다.

전국에 이렇게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아무 비판 없이 키오스크를 서너 대씩 설치한 지자체가 얼마나 많을지, 차라리 사람 1명 고용하는 게 고용안정과 고령층 이용 편의에 유리함에도, 형식적인 지방자치제라 돈이 줄줄 세는 거죠.

키오스크를 도입한 시점에 낙찰받은 기업은 정치인이 뒷배로 있을지 모릅니다. 음모론을 펴자면 그렇죠. 전자정부와 키오스크 관련 법령 통과될 즈음 주변에 관련 기계를 수입하도록 정보를 흘리는 일,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되면 이러니 저러니 부자가 되는 겁니다. 뿌리 뽑을 부분이 많아요.

완도에 누가 줄을 서서 키오스크를 쓴답니까? 시간 되면 이런 지방 도시 돌면서 지자체라는 이름의 정책 낭비도 찾아보고 싶긴 해요. 동해와 경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