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잦아진 이후에도 여전한 이혼에 대한 접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들이 많더군요

이혼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양육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안착되지 않은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관련 기관 조사에서는 양육비 지급률이 30%를 넘는다고는 하나 실제로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주변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 아이를 키우는 이혼 가정은 저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양육비라는 게 연예인이나 할리우드 스타들 때문에 유명해져서 그렇지 실제 받는 금액은 월에 30만 원이나 50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지급률은 대단히 낮은 편에 속하죠. 연예인들이야 아이 교육비로 월에 수천 만원을 바르는 상황이니, 양육비도 그럴 텐데, 이게 마치 통상적인 수준으로 알려지는 것은 오인이죠.

그리고 심지어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는 고아원에 보낸 뒤 도박하는 부모도 있다고 하고요.

이혼이야 부부 사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부모 자식 관계는 무관하게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건데도 너무 무책임한 부모들 많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 것 같으면 차라리 유전자 검사하고 줄 돈을 주는 게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이런 글을 제가 어느 유투버 댓글로 달았더니 아래와 같은 댓글이 또 달리더군요.

일단 양육비를 잘 주지 않으니 출산율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

양육비가 비교적 제도적으로 안착한 유럽도 출산율은 1%가 조금 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더군요. 한국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출산율이 낮아져서 그렇지, 선진국들 대부분은 출산율이 다 낮습니다. 수당, 유급 휴직, 온갖 제도를 동원해도 출산율이 다시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못 하고 있죠. 가정을 이루는 기본 시스템이 변했고, 가정이 인간 생존 기간 내내 영구적으로 기능하지 못할뿐더러, 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가정을 유지하는 등의 방식이 구태의연해지는 등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출산에 회의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요.

지금 누가 사랑하지도 않고 심지어 끔찍할 수 있는 결혼을 유지하며 어떻게든 아이를 낳고 기르려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일상을 느끼고 싶지. 물론 모든 결혼이 사랑 없는 끔찍함이다, 이 말씀은 아니고, 그 상황이 오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삶을 더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그리고 국가가 엄마한테 일단 주고 아버지한테 받아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육비 대부분은 여성이 수혜자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서 나라가 여성에게 주고 남성에게는 받아야 한다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 점을 말씀다리고 싶습니다. 양육비 받아서 자식 고아원 보내고 본인은 애인하고 도박하던 분은 여성이었어요.

이혼이 잦아진 초기에는 여성은 대부분 아이를 두고 남성이 양육을 했으나 여성 위주로 양육이 바뀌면서 양육비 부분이 그대로인 상황이랄까요. 앞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이 소득이 많아 양육비를 책임질 상황도 올 테고 (지금도 이미 일부 그러함) 그 경우 국가가 여성에게 받아 남성에게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