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과 경찰직 여성 공무원을 군대에 보내자는 정책
여성 범죄에 대한 개괄도 없으면서 여성 범죄 공무직 기준만 높이는 오류
군대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사실 정치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한국은 아직 분단 국가이고 심지어 분단된 나라가 핵으로 상시 위협을 가하며 UN에서도 제제를 받는 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 문제가 당연히 논의 대상이 돼야죠. 그런데 여경찰이나 여교정 공무원 등에 대해서 군대를 필수적으로 가는 문제는 논의의 방향이 조금 흐트러진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직업이 낮거나 (?) 가정주부 등 주로 범죄 피해자인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에 여성 수사관이나 여성 교정 전문가의 수요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문직 직군의 50% 가까이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이 직무에서 담당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하여 여성이 주도하는 범죄도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여성 두 명이 주도적으로 협박을 하여 이선균 배우가 자살에 이르는 사태까지 왔었고, 한 여성은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하는 등 기존 남성 범죄자와는 다른 양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국민 대부분이 목격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남성 범죄자의 협박, 강요에 의한 동참, 묵인, 방조, 성학대 등으로 여성 범죄자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여성이 남성의 압박이나 협박, 도움없이도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은 증가 중에 있습니다. 사실 남성 범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아직 여성 범죄에 대해서는 연구도 미비하고 전문가도 별로 없죠.
여성 범죄자를 검거할 때 남성 수사관이 할 경우 성추행 등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어 불필요한 사건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여성들이 남성이 검거하려고 하면 성추행한다면서 고함 지르는 경우가 영상으로도 공개되고 있음) 여성 수사관이나 교정 전문가의 자격을 높여 등용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별로 대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성 범죄자를 탐문 수사하고, 함정 수사하고, 압수 수색하고, 신체 검문을 하자면 당연히 여성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작정 여성 수사관과 교정 인력의 자격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죠. 여성 수사관과 교정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전문 수사관과 교정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그 조건으로 군대를 이수했을 때는 추가점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군대를 다녀온 것과 수사관으로서 혹은 교정 전문가로서 실제 업무 수행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인과가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무작정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수사도 잘한다는 접근도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가스라이팅이나 학대와 같은 심리적인 범죄는 여성에 의해 유도되는 경우가 상당하지만, 현재 형법에서 규정하는 협박이나 강요, 폭행과 같은 범죄로까지 규정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여성 범죄의 위험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이며 (여자가 협박 좀 하면 얼마나 위험하냐, 주먹으로 좀 치면 좀 맞어라, 여성끼리 다투면 머리채나 좀 잡는 것이라 별 문제 아니니 그만 두라, 여성이 스토킹한다고 하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따라서 기존 사고로 새롭게 드러나는 다양한 범죄 양상을 규정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계속 남성 위주로 여성 범죄를 접근하면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보면 여성이 남성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을 상대로 각종 학대와 모욕을 일삼지만 현행법에서는 그 정도로 범죄를 규정하지 않는 등 여성 범죄의 진화에 대해 법이 상당히 느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전청조의 경우에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강간인 것인지 (강간이라기엔 서로 사랑했다고 하고) 생활고를 타파하기 위한 사기 범죄인 것인지 (그렇다고 보기엔 범죄 규모가 너무 불필요하게 크고) 또 딱히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나 실질적인 고통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성적 욕망이나 성공 욕구, 파괴적인 공격성 등 남성 범죄자의 관점으로 보면 범죄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규정 자체도 쉽지 않는 등 범죄 양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은 뚝 떼놓고 터무니없이 수사관과 교정 공무원에게 군대를 적용한다는 건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기 위함일 뿐, 진짜 미래를 생각하는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관점이 너무 편협한 거죠.
덧붙여서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군인 부족은 많은 국가가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줄어든 인구에서 군대 인구만 늘렸을 경우 경제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에서 남자들이 군대를 갔을 때 실제 경제를 책임 진 것은 여성들이었고 그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을 보면, 남성이 군대를 갔을 때 가정과 경제를 책임 질 여성도 군대를 간다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봐야 되는 거죠. 북한은 청년층이 10년 가까이 군대에 복무를 하기 때문에 신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등 젊은 인구가 노동에 활용되지 못 하면서 경제적으로 총체적 난국이 됐죠. 청년들을 계속 군대에 종속시키자 일할 젊은 층이 없어지는 게 지금의 북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군대를 가는 것은 가는 것이더라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한 군인 부족 문제는 여성 착출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빼서 저기에 집어넣은 방식이라서) 일단 군대 선진화 계획부터 세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군인 인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도 고민해봐야 하는 거고요. 여성 수사관과 교정 공무원은 오히려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군대를 언급해야지 자격만 높여봐야 수요를 감당 못 합니다. 지금도 남성 수사관이 옷깃만 잡아도 고함 지르고 날뛰는 여성 피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