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난민과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할 건지
미국과 최근에 전쟁 한 국가들을 검색하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유고슬라비아 등이 검색됩니다. 이들 나라에서 미국은 모두 <문제가 있는 정권>을 축출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이들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죠.
이들 나라 모두 가난, 기근, 정치적 불안, 내전 외에 수많은 갈등으로 국제 사회가 개입하지 않고는 여전히 기본 운영 자체가 힘들 정도이며, 미국이 전쟁을 주도하는 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도,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의 전쟁 이후 더 큰 혼란과 가난으로 치달은 탓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MAGA의 출현은 예상되는 바였으며, MAGA로 인해 미국은 유럽을 비롯한 UN에서조차 안보 관련 대거 탈퇴를 하였죠. 이런 미국의 탈퇴 움직임이 유럽 내에 다시 군사력을 보강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긴 하나, MAGA로서 미국이 그동안 군사력으로 정치적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을 돌아볼 시간은 가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국제 사회의 경찰 노릇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잃는 것도 있겠으나, 미국의 방향성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정도 잃음은 감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거고, 그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합리한 MAGA 정책에도 상당수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의 정치적 불안을 잠재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위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MAGA의 노선에 반하는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행했으며, 미국은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으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아닌 정권 축출이라고 하겠지만, 어느 나라든 국가 수장을 잡아 들이는 건 전쟁 선포와 다름이 없으므로, 저는 위법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베네수엘라가 대체 왜 마약을 판매한다는 악명 높은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무너졌는가를 떠나, 베네수엘라가 결국 더 정치적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으로 위협을 받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전쟁을 막 치렀을 때는 악의 세력을 처단하였다는 국제적인 위신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지만, 그 나라들이 하나같이 국제 기구의 지원과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없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 도널들 트럼프를 지지했던 MAGA 세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복하여 물을 겁니다. 대체 우리가 왜 지지를 했는지를 잊었는가라고.
덧붙여서, 이민단속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돼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으로 인한 베네수엘라의 그 수많은 난민과 불법 체류자들은 어떻게 할 건지도 의문이 드네요. 아프가니스탄이야 미국까지 오기라도 힘들지만 베네수엘라는 바로 남아메리카 아닙니까. 바로 눈 앞에서 들어오지 말란 법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