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를 가석방하고 범죄사실은 관리하지 않는 법무부

지난 번 유튜버 김원씨 방송에서 강간, 살인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무기수를 국가가 가석방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기사를 찾아본바, 문재인대통령 시절부터 심지어 어떤 한 해에는 40명 이상을 가석방하는 등, 상당히 활발해져, 그렇다면 죄목이 뭘까 법무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설마했는데, 법무부에서는 가석방된 무기수의 범죄 사실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니까 무기수의 통계조차 내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황을 답변으로 줬고, 그렇다면 무기수를 관리는 할까, 추가로 민원 넣을 일이 생겨, 올립니다.

무기수는 범죄의 잔혹성과 재발 위험으로 사회와 영구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음이 명백한 범죄자에 한정하여 극히 소수로 처분되는데, 이런 그들을 가석방하고 따로 범죄 사실을 보관하지 않거나 통계도 안낸다? 흠. 이건 좀 문제같은데, 일단 추가 민원 넣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