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금액(?)이 천억이 넘어도 형량은 집행유예

한국은 지배계층 범죄 형량이 낮아서, 다 낮아져요

앞서 한국은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정치인, 재계 총수 등에 대하여 잦은 수사를 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수사해봐야 1000억 이상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2년 6개월에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형량 자체가 높지 않다고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처럼 형량이 높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이루고 사면이 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엄청난 날을 세운 민주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이 안 되도록 법률이 제정 중(?)인 것을 기사를 통해 접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이유로 보란듯이 형량을 높일 이유야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탈취 금액이나, 범죄에 유용된 금원의 정도나, 정치인이라는 높은 지위, 고위 공직자로서의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한국 법원의 형량은 상당히 기이할 정도 낮으며, 이럴 거면 대체 왜 몇 년 동안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하는지 모르겠고, 따라서 국민 전체 범죄 형량도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