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를 키울 정책에 대해 문의한 건데 말입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가 창작(창업)의 씨앗부터 키우는 역할을 하겠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부가 돕겠다고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이름을 자주 바꿔 헷갈리는데)에 기존에 정부 정책과의 차이를 민원 넣어 물어 봤습니다.
취업률이 바닥을 치면서 (라고만 통설에 알려져서), 창업을 키운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부터 1인 법인 설립도 허가하고 법인 설립 시 최소 금액도 100만원(확실하지 않음)으로 낮추는 등, 창업 붐은 꽤 오래 됐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들보다 더 원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여서 민원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구체적인 정책 입안보다 곧 있거나 지금 진행 중인 일종의 창업 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를 알려주네요.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거라면, 몇 건 있긴 하나, 정부의 보안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나마 실행이 될 수도 있을 아이디어 하나 제출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창작과 창업의 씨앗을 키우고 지원할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가> 였는데, 아이디어를 너부터 제공하라는 취지로 읽힐 민원 답변서를 받고, 일단 공유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에게 환율에 대해 묻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있으면 말해봐라, 이런 모습이 생각 나는 민원 답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