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도시 고양시 재정자립도도 31%네요

지방자치제에 돈이 드는 게 맞긴 한 거 같아요

일전에 비디엘브이 관련 고양시에 갈 일이 있어 고양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고양특별시로 돼있어서, 특별시에 대해 알아보니,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재정자립도를 위해 특별시로 지정한다고 하더군요.

고양시에 재정자립도에 문의를 하니 31%이고, 재정자주도는 50%로 나오더라고요. 인구 100만 특별 도시라고 하기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조사하니 서울시가 85%정도로 가장 높고 전남이 35%정도로 가장 낮더군요. 그렇다면 재정자립과 자주를 지원하려면 각 지자체 별로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이걸 통합한 부서나 정책이 있을까 싶어, 국무총리비서실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지난 번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자체는 돈이 많이 들어 일부 축소하려 한다고 했다가, 민주주의 기본은 각 지자체의 자주와도 연관돼있어 저항에 부딪힌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크고 발달한 서울시도 자립도가 85%정도라면, 지자체 유지에 비용이 소요되는 게 맞긴 맞는 거 같습니다.

지방선거만 해도 그 비용이 꽤 들죠, 사실 국민들은 시의회와 구의회를 잘 구분조차 못 할 텐데 말이죠. 일단 국무총리 비서실에 넣은 민원 답변 기다려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