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을 한 소비쿠폰

부가세는 경제 활동의 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정책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했더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정책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13조 9천억을 국민에게 지급했고, 대중음식점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소비쿠폰 지급 직후 6주간인 7월 21일부터 8월 31일 카드 매출액 분석 결과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고 하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1월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민간 소비도 2022년 이후 3년만에 1.5%라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소비쿠폰이 경제를 활성화했다는 근거로 카드 매출액 분석과 소비자심리지수를 들고 있는데,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연 그런 수치로 경제 활성화의 근거를 삼는 게 맞나요???

국가가 소상공인등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과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주고 소상공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명분도 부족하나,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에서 사용하게 하면 명분도 서고 부가세를 소상공에게서 국가가 받을 수 있어서, 실제 차이는 부가세에서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가가 13조 9천억을 썼으나 부가세 10%를 가져감으로써 대략 1조 4천 정도가 정부로 되돌아 간 거죠. 현금처럼 사용한 곳을 제외해보면, 1 조 정도는 세금으로 가져간 거죠.

원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1) 원재료를 1차로 채집하고, 2) 원재료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뒤, 3)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매매 지대로 가서 4)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들어간 재료비나 노동력이 부가하여 경제가 커지는 구조인데, 지금 소비쿠폰은 원재료도 없고 원재료를 가공도 하지 않은 채 즉 경제 활동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채, 부가세만 올려 받은 형국이 된 거죠.

예를 들어 생선만 하더라도 1) 어부는 배를 사는데 돈을 투자하고 바다로 나가는 노동력에 기반해 잡은 생선에 값을 매기고 (생선 자체는 0원에서 시작), 2) 해당 생선을 젓갈로 만들어 판다고 할 때 어부에게 생선을 구입한 비용 + 생선을 가공한 노력 + 유통비를 포함해 값을 매기며, 3)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가져간 뒤 해당 유통 마진을 포함해 값을 매기고, 4) 최종 소비자의 구매로서 이 모든 과정의 부가가치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소비쿠폰은 이러한 경제 구조에 아무런 개입이나 노동력 제공, 혹은 유통 노력 등 부가세가 증가될 어떤 요소도 없이 돈을 지급해 돈만 유통시키고 거기서 터무니없이 부가세를 가져감으로써, 제가 보기엔 이건 경기 부양이 아닌 경기를 거짓으로 부풀린 위법 행위에 가깝다고 봅니다.

소비쿠폰이 1차와 2차로 분리 지급됐고 1차가 9조로서, 나머지 4조인 2차 지급 시기와 겹치는 10월에 갑자기 소상공인경기체감지수가 5년만에 최고치인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보도자료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올 3월 안에 실시한다고 하니, 해당 민원은 3월에 연구가 끝난 시점에 다시 신청해보겠습니다. 제가 경제를 잘 몰라 내용이 좀 투박해도 이해 바라며, 추가 연구 자료를 보고 또 포스팅을 합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