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도 틀렸지만 검찰도 대응이 틀렸음

일단 저는 지난 10년 동안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에 반하는 기소를 검찰이 4번이나 강행하여 3번 무죄 받고 지금 남은 1건은 재심 준비 중인 유저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이 국민에게 필요한 기관이고 편리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지휘하던 예전이 더 편리했다고도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고소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기 때문에, 치안이야 안정적일지 몰라도 범죄는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하므로 검찰은 민생에 반드시 필요하고, 검수완박까지야 민주당이 밀어붙여 검찰의 힘을 축소할 수 있었으나, 이 이상 혼란스러워져서 국민이 어떻게 고소하고 고발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민주당의 개혁이 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어떻든,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검찰과 거래했다는 말도 안되는 김어준 방송을 기사로 보고서,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께서도 갑자기 억울함을 토로하며 유튜브 방송에 나와 영상 2개를 봤는데,

일반 국민들은 대북송금 사건이 대체 왜 문제이고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됐는지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동원해 결국 공소취소로 갈 것이다는 검사님의 설명이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들리더군요.

국민들이 검사님 입장을 이해하려면 일단 이 사건의 내막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그러자면 일단 사건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점이 어떻게 문제이며 어떤 과정으로 기소에 이르렀는지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특검이 어떻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방송도 보고, 검사님이 작성한 글도 읽어봤는데, 검사님이 억울한 건 알겠는데, 대체 왜 억울한지 (연어 술파티 이런 내용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니 제외하고),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사라는 지위를 갖고서 그런 정도도 소명하지 못하리라 보진 않고, 검사님이 사건을 돌려서 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우기가 쉽지 않고요.

제가 법을 따로 배우진 않았어도 지난 10년 이상 200건이 넘는 민사 및 형사, 신청, 행정 심판 등등 온갖 소송을 해본 터라, 그래도 일반 국민보다야 이해력이 있다고 보는데도, 지금 올리신 글과 영상만으로는 공소가 취소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와 관련해서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고, 민주당의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 빛 좋은 개살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손해가 나고 절차만 복잡해졌을 뿐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제서야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 같고, 지금의 검사님 올린 자료는 여론을 집중시키기에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혜화경찰서를 상대로 위법 기소에 따른 민사 소송을 진행 중에도 있으며, 제 주장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담긴 자료도 모두 제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론을 돌리는 게 목적이라면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셔야 하고, 단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목적이라면, 피해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나저나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