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후 무죄 급증, 잘못된 기소 되레 증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맥을 끊는다며 검찰 보복 중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로 확증편향을 들고 있습니다. 검사가 범죄자에게 유죄의 심증을 갖고서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유죄로 만들어버리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단어로는 조작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걸 막자는 거죠. 민주당이 말하는 검사의 확증편향이나 잘못된 기소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살펴보자면 무죄율을 비교하면 됩니다.

즉 검사가 (확증편향을 갖고서) 증거를 유죄로 만들어버리고 잘못된 기소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보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사가 수사를 총 지휘하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어서 이런 확증편향이 발생하기가 더 쉬웠죠.

그런데 지금 보이는 지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즉 검사가 수사를 통제하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으로 기소를 한 경우가 훨씬 높은 무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잘못된 기소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제 관련 범죄 중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율이 3.5%에서 9.4%대로 급증했으며, 이를 통해 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오히려 무죄율만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실행 처음부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쯤은 누구나 인지합니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도 서서히 고쳐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무죄율이 급증하는데도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만이 이 문제의 해결점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정책을 실행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춰 문제를 개선해나가야지, 검찰의 권한 축소라는 원칙을 세워둔채 모든 지표가 잘못됐음을 알려주는 데도 이를 묵살하고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보복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입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다음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조국까지 검찰이 비리를 밝혀내 민주당의 정치적 맥을 끊는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 운영을 복수심으로 파탄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