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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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어떻게 해서 대원칙이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검찰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의지인 것은 알겠습니다.
저도 검찰에 지난 10년 동안 4번이나 억지로 기소 당해 3번 무죄 받고 1건 재심 준비 중일 만큼 검찰에 당한 게 많아서, 이런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저야말로 검찰이 있는 증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랐을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제가 반대하는 입장인 것은, 검찰의 힘을 일차적으로 뺀 검경수사권 조정 후의 무죄율 그 중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3배 가까이 무죄가 폭증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만 하자, 오히려 무죄율만 늘어나며 국민 불편만 가중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생각하면, 검찰이 다 해체되고 지구상에 그런 <썩은 권력 기관>이 없어졌으면 싶습니다만, 제가 제 사건을 떠나 수많은 사람을 만나본 결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혜택을 봤다는 국민은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검찰과만 다투면 됐던 지난 제도에서 이제는 경찰과 검찰 모두와 다퉈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했음이 명백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재명과 조국까지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차기 대선 주자를 검찰이 박살내고 있는 데 대해서 그 복수심을 내려 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요.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오히려 무죄율도 급증하고 국민 불편이 증가함에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정함으로서, 민주당에 대해 딱히 감정이 없는 일반 국민들마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며 비상계엄을 한 것처럼, 지금의 민주당은 검찰이 자신들의 정치적 맥을 끊으려 한다는 집단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고, 즉 모든 정책적 문제를 검찰 개혁이라는 잘못된 틀 안에 넣었다고 보며,
검찰이 민주당의 정치적 맥을 끊으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 또한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런 의도에 집착하여 국민 불편이 너무나 당연한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한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돌아서리라 봅니다.
원래 최고 권력 기관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시를 받는 게 정상이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 기관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며, 이들에 대한 검찰의 감시를 반대하는 국민은 지지자들 뿐입니다. 다른 소리에도 귀를 여세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았던 법률 관계자들도 다 나서서 반대하는 그 소리를요.
심지어 판사도 현장 조사를 직접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해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낭패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데, 왜 검사도 아닌 판사에게 직접 현장을 봐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사건 기록 백날 보는 것보다 범죄 당사자와 현장 한 번 직접 보는 게 훨씬 발전적인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나저나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