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로부터의 답변

지독하게 가난하고 아픈 부모의 결정이 과연 안전한가

기업에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답을 받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에서는 제 질의에 답을 줬습니다. 당연하게도 법적 책임자에게 내용을 모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방송심의 등을 통해 부정적 낙인을 찍지 않을 것도 검토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모의 동의가 과연 아동의 권리와 미래를 고려한 것일 수 있겠느냐로서, 일단 답변을 받은 내용을 올립니다.

예전에 농촌 마을에서도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동네 남성들이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는 등, 지적으로 장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호의가 범죄로 이어지는 걸 파악하기 어렵고, 그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으니, 장애가 있는 아동을 기관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없다고 하면,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는 변하지 않았지만, 일단 지켜는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