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하면서 김정숙 여사도 수사한다는 검찰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제도 폐지한다는 공약 이후 영부인이잖아요

by 이이진

검찰도 참 한가한 건지, 어떤 건지, 김정숙 여사에 대해 직권 남용의 죄를 물어 수사를 한다고 하네요. 직권 남용을 적용하려면 일단 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법원의 기본 입장인 것이고, 영부인이라는 게 사실상 공무적 직함조차 없는 지위인데, 공무적 직함조차 없는 사람에게 직권이 있을 리가 없으므로, 애초에 성립이 안된다는 건 상식적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현 대통령 부인으로서 워낙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 내놓은 카드가 이전 정권에서 영부인도 직권을 남용하더라, 그런데 사실 영부인은 공무직이 아니라서 직권 자체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도 해당이 안 된다, 이 억지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되지도 않는 수사를 진행하는 거군요.


검찰이 이러니까 정치 검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문제인 대통령 임기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영부인을 수사해서 무슨 결론을 내리려고 이러는 건지. 수사 사실만 던져 놓고 국가에 대역죄라도 지은 것처럼 무작정 피의자로 몰아붙여 개망신 준 뒤, 실제 결론은 정치 상황 봐서 내놓는 쓸데없는 정치 참견.


그런데 일정에서 보면, 김정숙 여사가 샤넬 재킷을 착용한 것도 프랑스 방문 차 갔을 때 양국 간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착용한 것이고 (재킷을 불에 태워서 없앤 게 아니고서야 반납 요청하면 될 일이고, 잃어버렸으면 배상하면 되고) 타지마할도 식도락이나 풍경 보러 간 게 아닌 공식 일정을 소화했던 게 보이는 거고, 수영을 배우고자 하지만 청와대에 있어야 하는데 일부러 수영 강사를 청와대에 오게 하기는 불편하니까 경호원한테 겸사겸사 배운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미용사니 뭐니 왔다 갔다 한다고 여론 안 좋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누굴 부르면 부른다고 난리, 내부에서 해결하면 직권 남용이라고 난리)


영부인이 정치인 부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오긴 했지만 영부인으로서는 처음 살아본 거고, 가정주부인데, 오히려 영부인이 법규를 모르고 잘못을 행하면 대통령실 직원들이 알려줘야죠. 그러라고 청와대 직원이 1,000명 정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잘못하면 꾹 지켜보고 있다가 정권 바뀌고 권력 움직이면 내뱉고 그걸로 또 기소하고 수사하고 죄 없다, 있다, 아주 지겹습니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받아들일 줄도 아는 윗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긴 하나, 청와대 들어갈 정도의 공무직 직원이 윗사람의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직분 지키자고, 자기 안위 위하자고 지적할 줄 모르는 것도 잘못입니다. 만약 청와대 직원들도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수긍하는 바람에 영부인에게 지적을 못 했다면, 지금 시점의 검찰의 수사는 그야말로 억지인 거고요. 청와대 직원들보다 청와대 규정을 더 잘 안다는 겁니까? 청와대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찰도 잘못하면 무조건 그건 관행이다, 이러면서 청와대는 관행이 없다는 겁니까? 검찰은 자기들이 하면 다 사정이 있고, 남이 하면 대역죄라고 개망신을 줘요, 말도 안 되게.


이런 여러 관행적인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2 부속실도 폐지하고 영부인 호칭도 빼자고 한 거를 기억을 못 하면 안 되죠. 게다가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은 김건희 여사 개인 사무실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청와대 영부인으로서 청와대 내에서 (잘못된) 관행을 따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본인이 본인 개인 업무 장소에서 터무니없이 대통령 부인 업무를 보다가 적발된 사건이죠, 명백히 말하면. 목사가 몰래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정도로 보안이 허술한 개인 사무실에서 대통령 부인 업무를 본다?


그러면 왜 김건희 여사가 자기 개인 사무실에서 대통령 부인 업무를 봤냐,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부인으로서의 내조 외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위배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발생한 거고, 대통령도 영부인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영부인의 지위를 오히려 더 보장하는 바람에 발생한 겁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허위 이력 (결국 거짓말)으로 사과를 하면서 아내로서만 조용히 살겠다는 공식석상에서 스스로 머리 숙여가며 한 말도 지키지 않는 거짓말을 국민들이 또 보고 있는데, 국민 여론이 불신으로 가득 차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살면서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머리 조아리면서 스스로 죄를 인정했으면 반성하고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번 조국 재판에서 재판부도 말했지만 죄의 인정은 반성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고, 반성을 하지 않는 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니까 그게 지금 국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뭐 그렇게 높은 기준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반성하면서 모든 국민 앞에 토로한 말은 지켜야죠. 아내로서 살기로 공약했으면 아내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정치에 감 놔라, 배 놔라, 무슨 개망신을 당하려고. 개망신으로 끝나면 다행이고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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