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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May 01. 2024

국제관계에서 약속 위반은 완력의 행사랄까요

약속, 규정, 규칙 위반도 일종의 완력 행사의 한 방법입니다. 

https://youtu.be/N7N-6 R6 dA1 M? si=o4 XCuo5 hjVGegQwW


보통 권력자들이 서로의 권력을 가늠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경쟁 상태에서 지각이나 불화를 일으켜서 기선을 제압하는 방법은 자주 사용합니다. 자잘한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권력자들도 지각이나 불화로서 힘을 과시하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각종 회담에서 1시간 지각은 일반적이라고 할 정도죠. 


(공식) 회담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상대 대표자의 지각을 이유로 파투낼 수야 없기 때문에 기다리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이미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죠. 각 나라의 지도자가 만나는 상황에서는 각국의 국력이 드러나므로 각종 방법으로서 자신의 완력을 과시하려 하고 이게 유치하지만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유효한 겁니다. 또 지각을 할 경우 실제 만나기로 약정한 시간보다 만남을 짧게 가질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계산적인 행동인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가장 쉬운 기선 제압 방식이고 관계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만) 


따라서 UN 관련 외교관들 중에서도 미국이나 서방과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이 주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불법 주차가 권력자에게 관대한 면도 있어서 느닷없이 미국에서는 규칙을 지키기가 면면해서 이기도 하겠지만, 일종의 완력 구조에서 반발을 일으키는 행위의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앞서 언급했지만 약속, 규정,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건 대표적인 불복의 의사입니다. 연설 시간을 줬는데 연설 시간을 서너 시간씩 초과해서 일장 연설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지도자들 대부분은 서방과 관계가 안 좋더군요. 


그런데 UN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왜 지정된 주차장이 없이 불법 주차를 하는지 그 자체가 의외네요. 그래도 각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인데 UN 내에 지정된 주차장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라 별로 2대나 3대를 지정해서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만 불법 주차를 적용하고 지정된 차들은 불법 주차가 되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는 UN이 이상한 거 같습니다. UN에 일이 없는데 UN에 올 리는 없을 거고, UN에 일이 있어 왔는데 불법 주차를 한다?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네요. 


또 권력자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보통 그 나라 사람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가 최고가 돼야 한다는 암묵적인 욕망을 드러내 주는 사람) 권력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 나라 자체에 대한 무시가 될 수 있어서 권력자를 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국인 입장에서 권력자에게 아쉬움을 느끼고 좀 더 잘하기를 바라는 정도가 외국인에게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외교 무대에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사회에서 좋은 사람을 권력자로 끌어 들어야 한다는 것도, 주요한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규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을 중심으로 국가를 세워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기가 쉽고 이게 좋은 사람이 되겠지만) 다면적 가치가 계속 발생하는 사회에서 좋은 사람은 상충되는 다면적 가치를 끊임없이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충된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부터 이미 또 다른 갈등이 계속 양산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좋은 사람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난관을 맞이하게 하죠. 


로마의 신시나투스가 가능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전쟁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전쟁을 표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치를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처럼 각종 상충되는 가치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에서는 전쟁으로도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의 적을 괴멸시킬 수가 없고, 전쟁은 또 전쟁을 부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문제가 괴멸하기 전까지 권력에 나간 뒤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 같군요. 그러나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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