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 근거가 의사 근태 변환데 근태 조사가 없음요
https://www.youtube.com/live/HTL5XIU77mw?si=MGYd4-laPXArEFXF
일단 영상을 1시간까지 봤습니다. 어떻든 저도 국민이자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 부모님도 매 달 병원 진료도 받아야 하는데 병원이 계속 투쟁 중이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전공의 집단 사퇴로 인한 현 의료 체제 붕괴의 원인에 대해 전공의들은 <의사 2000명 증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정부가 가져와야> 멈출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의료 수가라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 군 입대 관련 부담 등 각종 이익을 높여주면> 되지 않겠냐는 논의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입장에서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정부 측이 제공하지 않는 게 맞는 건 지부터 본 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영상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소개가 되고 있더군요.
따라서 첫째로 발표한 분의 자료를 봤습니다. 이 분은 의사 공급에 있어 2010년 이전까지는 의사 공급이 모자라다는 의견과 반대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맞섰지만(?) 2010년부터는 의사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 각계각층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를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수요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인구의 변화와 소득의 증대(변화), 그리고 의료 이용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만 여기서는 소득의 증대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수요 계산에서 변수를 상당히 제한하여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공급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추산한 뒤 근무 일수를 토대로 의사의 근무 일수가 줄어들 것을 가장하여 그 근무 일수가 줄어들 때마다 필요한 의사의 수를 계산한 결과 만 명이 부족하다는 데 이르고, 때문에 결국 5년 안에 2000명씩 증원하여 이 수를 채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연구에서의 맹점은 수요 계산의 경우 비급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기용 데이터 또한 짧으며 이번 의사 증원의 핵심 문제가 된 진료 과목 별 지역별 불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사 수를 증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사들이 특정 과에만 몰입하는 문제 해결 (반대로 특정 과는 기피하는 현상) 및 지역 의료 붕괴로 인한 것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사 근무 일수가 줄어들 것에만 기반하여 이러한 수치를 계산해 낸 겁니다. 연구자는 만약 이를 반영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할 거라고 하지만, 이후 발표된 의사의 논문에서는 강남이나 특정 과의 경우 이미 초과 상태라, 의사 수를 늘린다는 자체만으로 이 불균형이 해소될 수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덧붙여서 의사 1인 당 적정 업무량이 얼만 지를 정의 내릴 수도 없고 근무 일수가 며칠이다 또한 데이터로 잡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만 지금 부족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무 일수가 주는 것에 기반하여, 앞으로 의사가 만 명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즉 현재 의사들의 근무 일수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근무 일수가 줄어들 것에 기반하여 모든 의사 증원 설계를 해낸 거죠. 그렇다면 왜 한국 정부는 의사들의 근무 일수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까.
의사들이 개인 사업자라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하루 8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정부는 관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 의사들의 근무 실태를 전혀 모르는 정부가 의사 근무 시간 축소로 인하여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논의하는 자체가 저로서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근무 시간 통계 문제는 제가 일전에 복지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고, 당시 자료가 없다고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사가 개인 사업자로 근무하는 특성 덕분에 의사는 버는 수입을 모두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한 편으로 국민 연금과 개인이 따로 드는 연금을 제외한 국가의 어떤 연금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노후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의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두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인기 과목이나 비급여가 많은 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200배 넘게 의료 사고로 기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스스로가 말했듯이, 한국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수술이 진행되는 등 의료 속도가 빠른 반면에 수술에 대한 거부감도 적어 수술 자체가 많고, 의사들이 이와 같이 과로를 하거나 관리해야 할 환자가 늘어난다면 실수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상식적인 겁니다.
해외에서 고관절 수술에 몇 달이 걸리는데 한국은 대기 일수가 0 일라고 한 것에서 봐도 (이게 꼭 한국 의료가 좋다는 의미일 수는 없는 게), 고관절 수술이 당장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응급 수술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게 맞는 것인데, 한국은 제 주변 경험에서 봐도, 의사들이 수술을 자주 권하며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나 만족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수술 이후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분쟁으로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즉 의사 스스로도 개인 사업자로 영업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 의료 행위로 이어지도록 환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장, 오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부인하는 거죠.
가령 아버지도 의사의 강권으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 이후 다시 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서야 <그럴 수 있다> 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수술 전 안내장에 뭐라 뭐라 적혀있지만, 그걸 환자가 보고 이해한 채 수술에 임하기보다는, 의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경우가 많죠. 의사 입장에서야 환자에게 그게 좋은 거라고 믿고, 권유하겠지만요. ^^;;;;;;;
모친도 수술 날짜부터 잡았다가 다른 큰 병원에서 <그 수술을 했더라면 잘못될 수 있다> 고지받고, 바로 수술 취소하고, 날짜 기다리면서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도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중인데, 의사가 환자는 실제 고민하지 않는 병소를 찾아주는 건 고맙지만, 마치 자신이 치료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 혹은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은 누차 말하지만 환자들이 병원 다니는 것을 선호하고 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커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는 등 이용률이 OECD 어느 나라보다 높은 사정도 있고, 병원과 함께 민간 보험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즉 보험 사기에 대한 죄의식도 낮은 등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사기 범죄가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며, 그중에 보험 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정부는 정부대로 현재 한국 의사의 고용 상태, 근무 상태, 개인 사업자로서의 상태 및 환자 수요의 변화 요건 다양화 등등 치밀한 연구가 없이 무작정 의사 근무 일수가 줄어들 것에 근거하여 앞으로 만 명을 늘려야 한다 결과를 발표한 거고, 의사들도 개인 사업자로서 지나치게 의료 홍보에 열중하여 의료나 수술 만으로 완치될 수 없거나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오직 긍정 사인 만을 주는 등, 환자가 의료에 대해 갖는 기대를 너무 간과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환자들도 현대 의학이 만병통치가 아닌 만큼 어떤 수술이나 약물에든 각각의 위험이 존재하고, 이건 의사가 꼭 돈을 밝히는 <악덕 의사>라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았으면 합니다. 영상을 1시간이라도 보다 보니 또 정보 공개 청구할 게 좀 있는데, 받아보면서 올릴 게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