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 아무것도 안 되네요

판례 검색조차 안 되는 듯

전자 소송을 한 지는 그리 길진 않습니다만, (아닌가? 긴가? 여하튼)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이렇게 길게 점검 작업을 하는 건 처음 봅니다. 9월 17일까지 보정명령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지만 9월 17일은 추석으로 연휴이다 보니까, 이럴 경우 보정명령 이행 기간도 연장이 돼서 9월 19일에 제출해도 되긴 하나, 판례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답변을 작성함에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 같네요.

재판부는 상법 682조 에 따른 보험 회사의 권리를 소명하라고 하지만 이건 통상 보험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권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판례 검색이 필요할 거 같아 찾아보려 하는데 이렇게 판례 검색 자체가 안 돼서야. 또한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는 돼있지만 소송비용확정에 대한 권리 승계 여부는 없으므로, 상법과 약관 중 어떤 게 우선한가를 판례로서 찾아보려는 데도 사이트가 닫혀 있습니다. 사이트가 열려서 판례를 검색한 후에 보정 명령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9월 20일이나 23일쯤 제출한다고 허가를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국가의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고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인 제가 부담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해서, 재판부에 보정 날짜를 일부 연장 해달라 할까 싶은데, 여하튼, 원래는 짜증이 나야 되는데 제가 또 추석 연휴에 하루라도 법원 사이트 닫힌 탓에 뭘 볼 수 없다 보니 불가항력으로 다른 관심 있는 주제들을 볼 수 있어서, 이상하게 다행인 그런 기분이네요. ㅎㅎ 아, 또 국민신문고 법원행정처에 민원도 넣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