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그리고 수술이 많아서 분쟁도 많은 겁니다.
조금 전에 대한의사협회에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메일 내용은 캡처를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궁금한 분들은 제 포스팅 사진을 참고로 하면 될 거 같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의사 증원 문제로 압박하고 언론도 의사 측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의사 협회 또한 정부에 대한 요구만 있을 뿐 국민을 설득할 자료는 없는 거 같다고 했고, 또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 분쟁도 높을 수밖에 없어서 단순히 한국에 의사 상대 소송이 많다는 사실로만 접근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의사의 경우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라는 생각에서 환자에게 수술을 권할 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의사의 권고를 당연히 신뢰해야 하지만, 이게 곧 환자의 자율권이나 결정권에 대한 축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라, 보건복지부에 환자들에게 어떤 경로로 수술에 이르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물어볼 예정이라고도 메일을 보냈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집단이나 기관이나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면, 일단 관련한 조사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데, 한국은 막상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만 할 뿐, 실제 수요에 대한 조사도 미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수술에 이르는 환자의 경로에 대한 조사가 있을지, 없다고 생각하지만, 민원은 넣어볼 겁니다.
덧붙여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하나 또 넣은 것도 메일로 보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바나, 제가 만성 간염과 천식, 강직성 척추염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서 추석 관찰을 하고 있고, 그 외 질병이나 건강검진은 동네 병원에서 하는데, 혈액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reference가 병원마다 다르더군요. 예를 들어 <백혈구 수치가 100~300이 정상이다> 이런 병원이 있고, <150~400이 정상이다> 이런 병원이 있고 그런 겁니다. 물론 인종, 나이, 성별,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수치는 병원마다 비슷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정말 동일한 것이 아니다 보니 민원을 넣은 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객관적인 연구에 따르지 않은 의료 행위가 의료 행위가 맞냐는 건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주었는데, 즉 해당 reference가 동일한 기준이 없지만 만약 그게 객관적인 연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의료 행위 자체가 안 된다고 애써 해괴하게 답변한 거 같은데, 저는 당연히 이 기준이 WHO 이런 곳에서 정해서 진행되는 줄 알았다가,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데 놀라서 보건복지부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에 메일을 보낸 거죠. 병원마다 어떤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정하는 건지.
메일에 과연 답이 올지 모르겠는데, 답이 안 올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도 있을 거 같고,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에게 보낼 것과 대법원장에게 보낼 것까지, 도합 3개의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흠흠. 그렇습니다. UN이나 세계투명성 기구 등 국제기구에 여러 차례 의견을 보내보긴 했지만 한 번도 답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WHO에 뭘 보낸다고 해서 답변이 올까 싶지만, 여하튼, 일단 대한의사협회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