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온갖 방식으로 살해했지만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낮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현재 문제가 되는 범죄자 유형 중에 두드러지는 패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약진(?)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노리고 강도 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성적인 문제(?)로 강간을 하다 죽이는 범죄자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과거 정신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를 거부하다가 특정 사고에 사로잡히면서 (집단) 살인을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는 거죠.
CCTV나 각종 매체, 범죄자 발견 기술의 발달로 살인을 하면 바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진 덕분에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줄어드는가 했는데, (다시 말해 사람을 죽이고 바로 발견이 되므로 또다시 살인을 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그렇게 되고 나니 이제는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자 길거리에서 살인을 마구잡이로 벌이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상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지 않는 이유에는 상대방의 저항으로 인한 상해도 포함이 됩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면 그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예상되고, 저항 과정에서 나 자신도 다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섣불리 누군가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범죄자들은 인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없거나 적은 탓에 무작위로 살인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익명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져야만 하는 기본 신뢰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암묵적인 가치에는 서로를 알지 못하는 익명의 사회라고 해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을 텐데, 현재 벌어지는 범죄들은 지나가다 누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형 제도 찬성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형 제도를 반대한다고 해서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인류는 범죄자에 대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고통을 주면 없어질 거라고 망상하여 각종 시도를 해왔어도 성공하지 못했고, 범죄는 그 시대의 발전과 맞물려 진화해 왔기 때문에, 굳이 성공하지 못 한 과거의 방법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누군가를 막무가내로 죽이겠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정신의 달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살 시도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유달리 자살률이 높은 것과 이러한 범죄가 점차 일반화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한국 사회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교수가 제자에게 분뇨를 먹인다거나 인간이 인간을 노예 삼는다면서 학대하는 각종 기사를 보면서, 한국 사회는 인종과 가치가 다른 것도 아닌데, 서로에게 너무 끔찍하게 대한다고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무섭게 변한 한국 사회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네요.
범죄자를 끔찍하게 처벌하는 것으로도 범죄자를 없앨 수가 없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다소 감소라도 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