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앞서 여당은 역시 없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능력의 부재가 결국 지금의 결과를 보인 거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31/DSH3G5MYPFFCBPEN7WDFXWJ5E4/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에 앞서 국민의 힘 지도부나 여당 관계자가 이를 막아선다는 보도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 선포 후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 모든 권한을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힘은 대통령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내내 제대로 된 대통령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댓글을 달았었고, 지금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누군가는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의원을 내세워서 실제 민주당의 가림막으로 사용한다는 평도 있는 듯한데, 민주당은 어떤 이유에서든 심지어 법을 바꾸고 이로 인해 비판을 받더라도 이재명 의원의 사법 판단을 막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사법부 또한 쉽사리 이재명 의원을 체포하거나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죄와 무죄가 갈리고 영장 청구가 예상과 달리 기각되고 등등,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처분은 일관되지 못하죠. 야당이 집중으로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정치력의 부재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의원이나 자신에게 반대하는 <반국가세력>뿐만 아니라, 여당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대표마저도 비상 계엄령으로 구금하겠다는(?) 극단적인 정치 불신을 전면적으로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아줄 수 있는 건 대통령 경호실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대통령 경호실의 임무이기 때문이라,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지원해 줄 세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총을 겨누도록 지시한 여부가 내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고 해도(?), 정치력의 완전한 부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이고 부덕의 소치이기 때문에 이를 빨리 인정하고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의 일관된 입장은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해도 위법과 불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사가 월급을 안 준다고 폭력적으로 빼앗을 수 없고, 남편이 폭행한다고 독약을 줄 수 없으며, 남자 친구가 성폭력을 행사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교사할 수 없고, 사기를 쳐서 돈을 빼앗았어도 그 사람의 가족을 협박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는 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도 없이 늘 발생하고 있고, 이건 현시점 법이 가진 명백한 한계인 것이죠.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억울함이 해소되기는커녕 분노만 쌓이는 일도 다분합니다. 많은 경우 사적으로 해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법의 한계로 인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20번이 넘는 야당의 탄핵과 가족 모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저열한 방식이 분노스럽고 억울하고 납득이 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러나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심지어 가족이 살해를 당하더라도 직접 살인자를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 정한 대 원칙임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 살해당한 자의 고통을 감안하여 양형에서 유리하게 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론도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사정을 감안하는 것일 뿐이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다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은 법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와 다투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 그 법은 지키고 봐야죠. 대통령 본인이 국민에게 사죄하며 스스로 만든 <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대통령의 말인 법>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사법을 불신하는 바탕에는 이와 같이 국가 지도자, 공직자, 사법 관련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투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기간이 길어지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너무 큰 사고로 고통스러운 연말이 더는 고소 고발로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