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

feat. 미 하원

  2007년의 어느 날,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한데 모여 이렇게 적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다." 미국의 민의가, 미국의 동맹국인 특정 국가를 희대의 납치범으로 규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결의안은 표결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지요.

 이 강력한 규탄 결의안은 일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즉,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은 일본이 저지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미 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을 인신매매와 유인, 약취로 시작된,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한 조직적 성범죄임을 꿰뚫어 봤습니다. 미 하원은 결의안을 통해서, 일본이 집단 강간과 강제 낙태, 폭행, 학살을 포함한 잔인한 중대 사건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과거 범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채택한 121호 결의안 내용 중 앞 부분 일부.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채택한 121호 결의안 내용 중 앞 부분 일부.

 비록 미 하원이 채택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일본 정부의 배상 관련 내용도 빠져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민의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반성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도 이 문제의식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으로 불렸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분량이 많은 만큼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실 수 있도록 Q and A로 정리해볼게요.

Q. 일본군'위안부'는 누구인가?

A. 한국 측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는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 8월까지 일본군이 설치한 '위안소'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외에 노무'위안부'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노무'위안부'는 탄광과 군 공사장 등지에 동원된 위안부를 말합니다.

Q.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나?  

A.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위안부의 공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종군 위안부'는 옛날 전쟁 시대에 일본군위안소에서 장병에게 성적인 봉사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말한다." 이는 1995년 일본 정부가 설치한 아시아여성기금의 정의이자, 일본 정부의 소책자 『'종군위안부'가 된 분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의 서두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치권 안팎에선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발적 참여로 매도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Q. 일본군위안소와 관련해, 일본에서 처벌한 사례가 있나?

A. 있습니다. 1937년 3월 대심원 판결이 그 증거입니다. 1932년에 상하이 군위안소가 설치되는데, 이때 해군 지정 위안소를 만들기 위해 나가사키에서 여성들을 속임수와 감언으로 데려온 업자가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자는 여성들을 위안소에 모으기 위해 "병사 상대 식당"이라는 둥 "물건 판매소"라는 둥 여성들을 속였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1년에 국내에서 버는 것의 2~3년치 이상 벌 수 있다는 감언으로 유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업자를 포함한 주범 3명은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Q. 일본 정부는 과거에 '군의 관여'를 인정했는데, 그 말인 즉슨 일본군에 의한 전시 성폭력 문제를 인정한 것 아닌가?

A.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서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라고 인정했는데요. 책임의 주체에 대해선 애매하게, '군의 관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표현을 빼고, 가해 주체가 일본군이었음을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피해자는 몇 명인가?

A. 학자들은 전쟁 기간 중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되어 성폭력을 당한 한국 여성들은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여성만 피해를 입은 건 아닙니다. 한국과 필리핀, 타이완, 네덜란드는 물론 중국과 북한,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의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전시 성범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Q.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는 얼마나 있나?

A. 많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찾아낸 사진, 문서, 영상 사료들도 있고요. 외국 공문서에도 강제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미국군의 자료도 있고요. 특히 미국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이 작성한 자료에는 유괴와 인신매매에 의해 조선인 여성이 버마(미얀마)에서 끌려왔다고 기록돼있습니다. 그리고 1946년부터 도쿄에서 열렸던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의 증거자료와 판결 자료, 그리고 1994년 네덜란드 정부가 조사하고 공표한 문서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 분들의 생생한 증언이지요.

 Q. 일본 우익에서는 다른 나라 군대에도 '위안부' 또는 '공창제도'가 있었다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만 트집 잡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던데, 사실인가?  

 A. 군이 솔선해서 군'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유지·관리했던 것은, 일본군과 독일군밖에 없다는 게 이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학자의 주장입니다. 미군 주변에도 매춘업소는 있었지만, 군이 직접 위안소를 만들거나 군이 선정한 업자가 여성들을 모집하도록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청의 허가를 얻고 몸을 파는 '공창'을 인정하는 제도, 즉 공창제도가 설령 세계 어디에나 존재했다고 해도, 그걸 핑계로 공창제도와 군 '위안부' 제도를 정당화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공창제도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점차 폐지됐습니다. 영국은 1886년에 폐지했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폐지합니다. 1930년대까지 꽤 많은 국가가 폐지했는데, 존속하고 있던 국가는 일본,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1932년 이후에 공창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나 흔히 존재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나?

A.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주장을 고수함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았던 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은 없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긴 하지만요.) 일본 정부는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의 피해자 60명에게 총리의 사죄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민간 모금에 의한 보상금과 정부 출자의 의료-복지 지원금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피해자 70% 이상은 이 기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필리핀 211명, 네덜란드 79명, 타이완 13명의 피해자들은 이 기금의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타이완에서는 3분의 2의 피해자들이 기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동티모르 등은 아예 이 사업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NSC 사무국장간의 고위급 협의를 바탕으로 한, 한·일 외교장관 간 회담을 통해 양국이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은 쏙 빠져있어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Q.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협의 과정은?

 A. 이 문제를 오래 연구한 일본 학자 와다 하루키의 설명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첫 단계(1991~2007)에선 한국 정부와 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이행하는 조치, 즉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위로금을 전달하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의 운동단체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해서, 한국 피해자의 30% 정도에게만 위로금이 전달됐습니다.   

 두번째 단계(2011~2013)에서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 측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수차례에 걸쳐 해결안을 낸 끝에 교섭자가 한국 대통령의 대리인과 합의안을 도출하긴 했지만, 노다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세번째 단계(2013~현재)에서는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를 수정할 것을 내세운 아베 총리의 2차 정권이 등장하고, 한국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초반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며 대립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면서, 일본 측은 법적 책임 인정 없이 사죄하고, 화해 치유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기금 10억 엔을 전달하는 것으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은?

A. 합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2)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 거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시행

3) 앞의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 하에 양국 정부는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과 비판 자제

4)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위의 4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Q.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 문제였나?

A. 이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협상 주체가 되어야 할 피해 당사자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간 피해자들이 한결 같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는데,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금액도 너무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죠.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따라 2016년 화해 치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 재단에 10억 엔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피해자 치유 사업으로 약 1년간 생존 피해자 47명 중 34명에게 각각 1억 원을, 그리고 사망자 199명 중 58명의 유가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는 10억 엔의 잔여 금액, 2018년 10월 말 기준 약 57억 8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2018년도에 화해 치유재단 해산을 통해 재단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단 기금은 7월 양성 평등기금 사업비에서 마련된 103억 원(일본이 재단에 송금한 10억 엔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2019년에 재단 허가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Q. 피해자의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A. 피해자의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배상, 공식 사과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일본 측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보수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 정권이 계속 집권하는 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을 얻어내지 못한 합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어서, 한국 정부로선, 이 합의를 깨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떠올려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해서, 간접적으로 일본을 압박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거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에게 '더이상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 인정을 얻어내긴 어렵다'며 설득하는 방법 정도인데요. 이렇게 단순히 떠올릴 수 있는 두 가지만 놓고봐도 실제 실현시키기는 쉽지 않은 안들입니다.

Q. 한국 측이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A. 한일 양국이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처음으로 마주앉아 양국 관계를 수립하는 회담을 12년간 이어간 적 있었습니다. 그 회담의 이름은 한일회담이고, 여기에서 체결된 조약이 한일기본관계조약이며, 그 조약의 부속협정이 바로 문제의 '청구권 협정'인데요.

 당시 이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 한 차례, 그것도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미수금' 문제로 거론됐을 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 다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즉,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협정을 체결할 당시 회담에선 논의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양국 간에 풀어야 하는 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다른 과거사 문제들을 다루는 인식과도 같습니다.

※ 참고 :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저자 요시미 요시아키, 번역 남상구, 출판 역사공간, 2014/7/20.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저자 와다 하루키, 번역 정재정, 출판 역사공간.

유의상, 「한일 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 (식민 지배와 전쟁 동원에 대한 일본의 책임)」, 동북아역사재단, 2022/12/10.

연합뉴스, '美하원 위안부결의안 압도적 다수 통과', 2007/6/27. 

랜토스(캘리포니아),로스-레티넨(플로리다)의원의 수정제의를 반영한 하원 121호 결의안. (House Resolution 121) 

https://www.congress.gov/bill/110th-congress/house-resolution/121/text 

※ 이하 美하원 위안부 결의안 전문 (영어 원문은 바로 위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세계대전 기간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제국군에 대한 성적 서비스 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공식 위임했으며 ,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매춘 제도인 '위안부'는 집단 강간과 강제유산,수치,그리고 신체 절단과 사망및 궁극적인 자살을 초래한 성적폭행등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전례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학교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교과서들은 위안부 비극과 다른 2차 대전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및 민간 관계자들은 최근 위안부의 고통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사과를 담은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위안부 관련 담화를 희석하거나 철회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정부는 1921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협약에 서명하고 2000년 무력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호도 지지한 바있다.

하원은 인간의 안전과 인권,민주적 가치,법의 통치및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지지등 일본의 노력을 치하한다.

미-일 동맹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에 초석이며 지역안정과 번영의 근본이다.

냉전 이후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및 경제적 자유와 인권과 민주적 제도에 대한 지지,양국국민과 국제사회의 번영확보등을 포함한 공동의 핵심이익과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하원은 일본 관리들과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1995년 민간차원의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된 것을 치하하며 아시아 여성기금은 570만 달러를 모아 일본인들의 속죄를 위안부들에 전달한 후 2007년3월31일 활동을 종료했다.

다음은 미 하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1.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제도를 식민지화하거나 전시에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를 한다면 종전에 발표한 성명의 진실성과 수준에 대해 되풀이되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의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위안부 권고를 따라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