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교통티켓 알아보기
Virginia Traffic Ticket
(주의: 이 포스팅은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법적 조언 및 법률대리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불이익 및 손해에 대하여 김정균 변호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블로그/포스팅을 이용하는 것이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지니아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티켓(정확히는 summons-출석통지서)을 받게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티켓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 정보를 활용하여 법원 출석 시 혹은 변호사 선임 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적어볼 예정이다.
일단 티켓을 살펴보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 보았다. 아래는 각 숫자에 따른 설명이다.
1. 법원 정보
이 부분에는 티켓을 받은 사람이 언제, 어느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지 쓰여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도시인지 카운티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는 Fairfax "County"와 Fairfax "City" 가 둘 다 있으며, 법원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시에는 버지니아의 State Capital인 Richmond City로 되어 있다. 그 밑에는 법원 종류와 주소가 적혀 있다.
법원 종류는 교통 법원(Traffic Court)과 형사법원(Criminal Court)이 있는데, 종종 각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드물게 형사 법원에서 교통 사건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통위반과 더불어 차 안에서 불법 무기 및 마약이 발견된 경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30분 전에 법원에 도착하는 것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번화가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량이 많으며 특히 대부분의 교통 법원은 아침에 시작되기 때문에 출근시간과 겹친다. 게다가 법원 근처에 주차장이 없거나 있어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30분 일찍 도착해야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게다가 법원 출입구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막상 주차를 하고 법원 입구에 제시간에 도착하더라도 법정까지 가는데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소 내용
형사 변호사가 의뢰인의 티켓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다. 정확히 어떤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주 법(Code of Virginia)에서 형사법은 18.2- 로 시작되고, 교통법은 46.2-로 시작된다. 위의 경우에는 Code of Virginia Section 46.2-862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 어떤 법인지 확인하고 싶은 구글에서 "VA Code Section 46.2-862"로 검색해보면 된다.
위 예시에 나온 46.2-862는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의 한 조항이다. 아래에 RD의 약자가 바로 Reckless Driving을 의미한다. 버지니아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난폭운전 티켓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속도위반이다. 규정속도에서 20마일을 초과하거나 혹은 규정속도 관계없이 80마일을 초과해서 운전하면 난폭운전으로 기소될 수 있다. 위 예시에서는 "77 mph / 55 mph"라고 쓰여 있는데, 앞의 숫자가 경찰관이 잰 위법차량의 속도이고, 뒤에 숫자가 해당 도로의 규정속도이다. 이 경우 규정속도를 20마일 초과했기 때문에 난폭운전으로 기소된 것이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경범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1급 경범죄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및 2500불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음주운전과 동급이다)
그 아래에 보이는 "PACE"란 단어도 놓칠 수 없다. 이 말은 경찰이 해당 차량을 따라감(즉, pacing 함으로써)으로서 위반차량의 속도 "77 mph"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차량과 자신의 차량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달리는 경우 내 차의 속도계를 보면 상대방의 속도를 알 수 있다는 논리이다. 경찰이 움직이는 다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는 비교적 덜 정확한 편이다. 일반적으로는 스피드건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레이저 스피드건을 썼을 경우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라고 쓰고, 음파를 사용하는 스피드건을 썼을 경우 "RADAR"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라고 쓴다. 형사 변호사의 경우 이 두 기계의 사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점검 주기나 점검 증명서 발부 조건도 알아야 추후 재판 시 담당 경찰관을 효과적으로 신문할 수 있다.
3. 벌금 사전납부 안내
만약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굳이 법원에 나가지 않고, 벌금 사전납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벌금을 사전 납부하면 해당 교통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인정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이다. (티켓 맨 왼쪽에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벌금 사전납부가 유죄 인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거기에 서명함으로써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다)
4. 담당 경찰관 정보
말 그대로 해당 티켓을 담당한 경찰관의 이름과 배지 넘버이다. 법원에 출석할 때, 해당 경찰관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두면 좋다. 왜냐면 교통 법원에서 사건 진행은 주로 경찰관의 이름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한 명씩 판사 앞에 나가서 자신이 그동안 발부했던 티켓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신에게 티켓을 발급한 경찰관이 누군지 알아야 미리 자신의 차례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의 이름이 불렸는데 바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그 사람이 법원에 오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궐석재판(trial in absentia 혹은 trial in the absence)으로 유죄를 선고해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티켓을 받았는데 잃어버린 경우 패닉 할 필요 없다. 버지니아의 어느 주(혹은 어느 도시)에서 티켓을 받았는지만 알고 있으면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신의 사건 정보검색 방법을 다룰 예정이다.
글: 김정균 변호사(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버지니아 형사사건 전문 로펌 Ballston Legal PLLC (www.ballstonlegal.com) 대표 변호사
미국 로스쿨 입시 컨설팅 Meta Law School Coach LLC (www.metalawcoach.com) 대표 코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