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교통사건에 관한 정보
버지니아 트래픽 티켓 및 교통 범죄에 관한 정보
제가 2020년 3월부터 미국 워싱턴 지역의 한인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워싱턴(주파수: AM 1310)"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형사법 관련 내용을 청취자 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25분 정도 제가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에 관련 대본과 녹음 파일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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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4주 차 (3월 25일 오후 방송분)
주제: 버지니아 교통사건에 관한 정보
대본 (실제 방송 내용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던 버지니아 형사사건 및 교통범죄 사건 전문, Asher Kim, 김정균 변호사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 후, 워싱턴 디시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후,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에 있는 국선 변호인 사무실을 거쳐 현재는 형사사건 및 교통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과 한인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제 이름 “김정균 변호사”를 검색하신 후 제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주십시오.
*미리 안내 말씀드리자면, 본 내용은 일반인들을 위해 참고용으로 드리는 정보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본 내용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모든 형사/민사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케이스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리는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저번 시간에는 도입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요 법원들의 대응책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긴박한 사안이라 그 사이에도 새로 바뀐 정책들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버지니아 주요 법원의 사건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먼저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법원은 최소 3월부터 4월 17일까지 예정된 모든 재판기일을 취소하고, 이들 사건을 5월 혹은 6월 날짜로 옮겼습니다. 예외적으로 구치소에 피고인이 수감 중인 경우나, 청소년 법원, 가정폭력 법원 등은 기존의 재판 날짜에 사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링턴 카운티의 경우도 비슷하게, 3월에 예정된 모든 재판 날짜를 취소한 후 4월에 임시 날짜를 정해서 재판 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트래픽이나 형사 사건은 경찰관의 다음 출석 날짜로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도 일부 보석 심리나 접근금지 명령 사건 등을 제외하곤 3월부터 4월 6일 사이에 예정된 모든 재판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법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3월에 예정된 대부분의 사건을 4월로 연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방송되는 시점에도 법원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분들께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본인의 변호사 혹은 법원에 문의하셔서 재판 출석이나 사건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트래픽이나 형사 사건에 대한 상담 요청을 받고 있으니, 인터넷에서 “김정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전화번호 571-354-6583으로 연락 주셔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는 버지니아의 트래픽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 사건이라고 하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 즉, traffic citation 혹은 infraction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교통 범죄인 난폭 운전, 음주 운전 등을 포함하는 traffic crime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버지니아 운전자 벌점 제도, 트래픽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한인 분들이 자주 겪는 트래픽 사건들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일단 버지니아 운전자 벌점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듯이,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 기록에 벌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크게 moving violation과 non-moving violation으로 나눠지는데, 전자인 moving violation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차선 위반 등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교통법규 위반을 의미하고, non-moving violation은 차량 등록 만료, 불법 부착물 등 차량의 이동과 관련 없는 교통법규 위반을 의미합니다. 보통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 사항은 moving violation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벌점은 3등급으로 나눠졌는데, -3점, -4점, -6점입니다. 버지니아에서 면허를 갓 취득한 사람의 벌점은 0점인데, 매년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없으면, safe driving point를 +1점씩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5점까지 적립할 수 있죠.
매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 외에도 safe driving point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driving improvement program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으로 이루어진 안전 운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까지 통과하면 5점의 safe driving poi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2년에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벌점 누적에 따른 불이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경우 1년 동안 8점의 벌점이 누적되면 DMV로부터 경고 우편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 누적으로 1년 동안 총 12점 이상 벌점, 혹은 2년 동안 18점이 누적되면 90일 내에 안전 운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1년 내에 18점 혹은 2년 내에 24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90일간 중지되며, 이 경우 안전운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가 복구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6개월간 임시 보호관찰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벌점 누적은 자동차 보험과 기타 고용 상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회사들은 보험 가입자의 운전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벌점이 부과된 경우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 운전자일수록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버나 리프트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회사 정책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3개의 moving violation이 있는 경우, 혹은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운전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많은 분들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단순한 트래픽 티켓 사건들도 알고 보면,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트래픽 티켓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여 트래픽 티켓 관련해서 많은 의뢰인들을 모시곤 했는데, 저를 고용하신 사유들을 나열하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버나 리프트 운전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도와드렸던 한 의뢰인 분은 우버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인데, 기존에 2개의 티켓으로 유죄를 받은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티켓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즉, 이번 받은 티켓마저 유죄가 된다면 더 이상 우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의뢰인은 타인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교통사고에 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운전자의 진술만 듣고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티켓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재판 기일 연장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는 등 검사를 설득하여, 결국 티켓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우버 일을 계속할 수 있었죠.
두 번째로는, 운전 기록을 보호하여 보험료 인상을 막으시려는 분들입니다. 보험사마다 운전 기록을 보험료 계산에 참고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료 상승은 정도의 차이일 뿐 거의 확실시되겠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기록에서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사소한 moving violation에 속하는 신호 위반도 일단 유죄로 판명되면, 최소 3년간 운전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상 3년간은 해당 티켓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에서 스피딩 티켓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수준은 약 20%에서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00불에서 300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3년이면 600불에서 900불입니다. 물론 보다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은 5년 혹은 길게는 11년까지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보면, 차라리 그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난폭 운전 등 교통범죄로 기소된 분들입니다. 버지니아는 제한 속도보다 20마일을 초과한다든지 혹은 제한 속도 상관없이 8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면 난폭 운전으로 기소될 수가 있습니다. 난폭 운전은 1급 경범죄로 최대 12개월 이하의 징역 및 2500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유죄 기록은 평생 남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이나 학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도와드리는 분들의 유형이 바로 이 난폭 운전으로 기소된 분들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민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혹은 과속 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하지 않은 타주에서 이주 오신 분들이 많은데, 대다수의 분들이 버지니아에서는 난폭 운전으로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곤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타주에서 버지니아로 이사 오신 의뢰인 분의 난폭 운전을 대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분의 운전 기록이 좋았고, 경찰관이 준비한 증거 서류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검사에게 잘 어필하여, 다행히 난폭 운전을 경감시켜서 운전 기록에 남지 않고, 벌점도 없는 일반 트래픽 티켓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뻔한 의뢰인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렇든 트래픽 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을 우선, 의뢰인이 받은 티켓에 대하여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혹은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 이를 검사 혹은 판사에게 어필하면서, 동시에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에 따르는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통법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른 각 법원의 절차 및 판검사의 성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트래픽 사건을 변호인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그만큼 유죄판결 가능성도 크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주제를 바꿔서 한인 분들이 자주 접하는 트래픽 사건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속도위반,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무보험 운전, 불법 번호판 부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차량 서행 즉, move over 위반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경우로 속도위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한 속도 이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단속 대상인데요, 경험상 규정속도보다 15마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실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이하로 운행했다고 무조건 단속되지 않는 건 아니니까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권장합니다.
난폭 운전이 아닌 단순 속도위반의 경우 speeding이라고 하는데, 이 때는 최대 25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벌금 계산법은 규정 속도에서 1마일을 초과할 때마다 6불~8불씩 올라갑니다. 위반 구역이 일반 도로면 1마일 당 6불, 학교 건널목 주변이나 공사 지역은 1마일 당 7불, 거주지역의 경우 1마일 당 8불씩 벌금이 책정됩니다. 그 외에 법원 행정처리비용 court cost도 약 50불에서 60불 정도 부과됩니다.
스피딩에는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도 있습니다. 벌점은 위반 속도별로 다른데, 제한 속도에서 1마일부터 9마일까지 위반한 경우는 마이너스 3점, 10마일부터 19마일까지는 마이너스 4점, 20마일 이상은 마이너스 6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피딩과 난폭운전 reckless driving을 혼동하곤 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자기는 스피딩 티켓 받았는데, 알고 보면 난폭 운전인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긴 난폭 운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스피딩 티켓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차이를 설명드릴 테니,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난폭운전이 스피딩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난폭운전은 경범죄이며, 스피딩은 일반 traffic infraction이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폭 운전은 최대 1년까지 징역이 가능한 범죄이며, 일단 유죄판결이 나면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민법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난폭운전은 과속 외의 다른 사유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굳이 과속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거나,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한다든지, 심지어 의도치 않게 역주행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심각한 운전자 부주의가 의심되면 난폭운전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피딩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으로 돌아가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제한 속도에서 20마일을 넘어가면 무조건 난폭운전으로 기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위반 속도가 20마일을 넘어가더라도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스피딩 티켓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운전기록이 좋고 위반 속도가 20마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reckless 대신 speeding을 받곤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제한 속도보다 20마일만 넘어가지 않으면 난폭 운전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한 속도에 상관없이 80마일을 넘으면 난폭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가 70마일인 구간에서 81마일로 운전한 경우 규정속도에서 11마일밖에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폭운전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만큼 한인 분들이 의외로 자주 접하는 트래픽 범죄는 무면허 운전입니다. 누가 면허도 없이 운전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면허 운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언급했던 벌점 누적으로 본인이 면허 정지된 상태인지 모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DMV에서 우편으로 통지를 하는데, 주소가 바뀌었거나 혹은 메일을 받았지만 확인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죄목은 “면허 정지상태에서 운전,” 즉, driving on suspended license이며, 애초에 면허를 딴 적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무면허 운전, 즉, driving without operative license라고 합니다. 둘 다 경범죄이지만, 전자는 1급 경범죄, 후자는 2급 경범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 운전면허증이나 타 주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 자칫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의 국제 운전면허증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직된 법집행의 결과입니다. 왜냐면 버지니아 교통법에 따르면, 타 주나 외국으로부터 버지니아로 이주한 주민들은 60일 내에 버지니아 주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엄밀히 따지면 파견 등으로 잠시 버지니아에 머무르며 유효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주에서 버지니아로 이사 오셨으면서 계속 이전 주의 운전면허증을 쓰시는 분들이 잠재적으로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버지니아는 현재 운전면허 발급 시 합법적 체류신분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신 분들이 버지니아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주에서 발급한 면허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종종 도와드리는 의뢰인 분들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은 드는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음주운전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난 조금 마셨으니까 괜찮아”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혹은 주변에서 보기에 아무리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본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기준인 0.08을 훨씬 초과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본인의 직장생활과 체류 신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나 관광 비자 등 비 이민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 사실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범죄처럼 보이지 않는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이 실제로는 경범죄로 분류된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과 불법 번호판 부착, 비상차량 서행의무 위반 등입니다. 특히 첫 두 조항은 개인 대 개인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위반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무보험 운전은 말 그대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급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은 없고 최대 벌금 500불이 부과될 수 있지만, 경범죄로 범죄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 번호판 부착의 경우, 해당 번호판이 등록된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면 위반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기존의 차에 있던 번호판을 떼어서 새로 산 중고차에 달고 운행을 경우 1급 경범죄인 불법 번호판 부착 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의회는 작년부터 비상차량 서행의무 위반, 즉 move over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단순 티켓에서 경범죄로 상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제 로펌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구글에서 “버지니아 법 move over” (move over는 영어로 치셔야겠죠?)라고 치시면 그림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본인이 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운전 중 갓길에 정차된 상태에서 경광등을 켠 경찰차, 소방차, 혹은 기타 건설차량 등을 본 경우, 여유가 되면 가급적 왼쪽 차선으로 이동을 하든지, 혹은 차선 변경할 여유가 되지 않으면 천천히 안전 속도로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교통법규를 잘 모르면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 운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던 버지니아 형사사건 및 교통범죄 사건 전문, Asher Kim, 김정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