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데요! 왜
귀농귀촌, 50가지 이야기..24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데요! "왜"
농촌 마을에 있는 학교, 노인정, 마을회관, 도로, 하천 등 기존 기반시설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실제 국가 또는 마을공동체 소유일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일부는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기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학교, 노인정, 마을회관, 도로, 하천 등이 법적으로 국가 또는 개인의 소유라고 해도 정서상으로는 마을 공동자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어떠면 도시적 시각으로 농촌으로 근접할 경우 이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을의 역사와 그 안에서 형성되어온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 준비과정에서 도시민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부동산, 농지, 주택 신축에 관한 것 들이다. 개인 소유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토지활용이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는 물색 단계에서부터 취득단계까지는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 소유지만 지역정서와 관습에 의거해서 겪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는 부동산 거래 이후 정확한 부동산 정보 확인과 재산권 확보를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있는데, 측량 이후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직까지 마을에서 주민들끼리 부동산 거래할 경우 지적측량 기준보다는 마을에서 기존 이어져온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 논·밭은 거래 할 경우 논(밭) 두렁, 집을 거래할 경우에는 울타리 기준으로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가
초기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들이 충돌되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가능하다면 부동산 거래 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적측량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을 권장해주고 싶다. 그러나 본인 소유가 아니 부동산 측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스마트 국토정보 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을 통해 부동산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외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여러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농지 114 www.nongji114.com에서는 농지 및 산지 취득, 관리, 농지전용, 개발 등에 적응되는 농지법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에서는 토지이용에 따른 각종 규제를 알 수 있다.
만약에 부동산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다면 감정적 또는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민들 이해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기를 권장한다.
농지 정보를 위해 흙토람 www.soil.rda.go.kr에서는 토양정보를 제공한다. 농지 취득 후에는 해당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등에 대한 기초정보도 알아볼 수 있다. 만약 농지취득 후 재배작물을 결정했다면, 흙토람에서 토지와 작물의 적합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 흙토람에서 확인 결과 토지와 작물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술센터 토양 시료채취 분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