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동물을 위한 소송, 풀리지 않는 숙제
침팬지 Kiko를 구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와이즈 라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스티븐 와이즈가 수행한 이른바 Kiko 사건에서 자료를 정리해 보고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Kiko 사건정리
I. 사건의 법적 성격
이 사건은 침팬지 Kiko를 청구인으로 하는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가 뉴욕 주법(common law)상 허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청구인: 침팬지 Kiko
• 대리인: Nonhuman Rights Project (Steven M. Wise 변호사)
• 법적 수단: CPLR Article 70 (인신보호영장)
• 청구 취지: 불법적 구금 상태에 있는 Kiko를 적절한 보호시설(침팬지 생추어리)로 이전하라는 명령
II. 쟁점 1
“인신보호영장의 주체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는가?”
• 청구인 측 법리
Steven Wise는 ‘인간 vs 비인간’이 아니라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기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인간인가 아닌가 가 아닙니다. 이 존재가 인신보호영장이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 이익(liberty interest)’의 주체인가입니다.”
- 논증구조
인신보호영장은 종(species) 이 아니라 자율성(autonomy)과 자기 결정능력(self-determination)을 보호한다.
역사적으로도 인신보호영장은 완전한 법적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적용되어 왔다.
III. 쟁점 2
“비인간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 재판부의 우려
만약 침팬지가 ‘사람’처럼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 다른 동물은? 그리고 그 경계는? 그렇다면 소유권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 청구인 측 대응 논리
Wise는 ‘법적 인격 = 모든 권리의 인정’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법적 인격은 이분법이 아니라 맥락적 개념이고, 특정 권리(자유)만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법은 이미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ex. 법인, 선박, 미성년자, 중증 장애인)
“법적 인격은 ‘모든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권리, 즉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만 법원이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IV. 쟁점
“침팬지는 인신보호영장의 보호 대상이 될 만큼 자율적인가?”
• 청구인 측 주장
침팬지는 미래를 계획하고, 선택하고, 사회적 규범을 이해한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인식한다.
“침팬지는 단순히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삶을 구성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V. 쟁점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
• 재판부는 여러 차례 묻습니다.
“그렇다면, 풀어주는 것입니까?”
• 이에 대해 Wise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플로리다의 Save the Chimps 보호시설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하며, 그곳은 인간의 관리 하에 있으나 자연적·사회적 삶이 가능한 환경이라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Kiko를 거리로 내보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더 이상 ‘감옥 같은 장소’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VI. 재판부의 근본적 고민과 판단
재판부의 질문은 단순히 Kiko 한 마리가 아니라 사법부가 법적 패러다임 전환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이것이 입법의 영역이 아닌가, 사법부의 역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VII. 맺으며
이 사건은 세계 최초로 비인간을 청구인으로 한 본격적 항소심 인신보호영장 변론입니다. 이후 Happy, Tommy, Hercules & Leo 사건으로 이어지는 소송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