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Dress가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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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트레이드 드레스는 예술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법적 용어이자 상표법상의 다소 특이한 법적 원리이다. 어떤 사물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쉽게 정의되지는 않으며, 주어진 제품/패키지/라벨/디자인의 전반적인 상업적 이미지와 외형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요소들의 융합으로 구성된다.

제품의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에는 항목의 크기, 모양, 색상을 포함하여 제품의 미적 요소들이 포함되지만 단순히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서비스와 관련된 맥락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표현하기가 다소 어렵지만 대게 장소의 미적 느낌을 말한다. 관련 기능에는 시설의 장식, 환경 미화, 가구/그림의 레이아웃이 포함된다.

이 모든 디자인 기능은 브랜드 이미지에 크게 기여한다. 전 세계 어느 모든 스타벅스 매장을 가더라도 실내가 거의 똑같아 보인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같은 색상, 같은 유형의 가구, 같은 목재 패널, 같은 천까지). 뉴욕 맨하탄의 스타벅스 매장은 바로 이 트레이드 드레스 때문에 서울 청담동의 스타벅스 매장과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어진 제품/서비스 레이아웃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설정하는 목적은 동일한 산업의 경쟁자로부터 해당 회사의 독점적인 브랜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크다. 실제로 스타벅스의 사명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스타벅스 인테리어를 그대로 모방하여 매장을 디자인하는 경쟁 커피숍이 있다면 위 트레이드 드레스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필수적 요건

1. 디자인/레이아웃이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자격을 갖추려면 그 아이템이 식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한다. 즉, 소비자가 트레이드 드레스가 주어진 장소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또한, 기능적인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트레이드 드레스의 원칙이다. 디자인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더 이상 단순 식별자가 아닌 기능적 도구로 간주되며, 기능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적용을 제외시키는 요소이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식별성 요건

모든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주장되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식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경쟁사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의미있는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 디자인과 모양에 대해 특이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결국 이 트레이드 드레스가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가가 핵심인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하는 사람은 제품의 디자인이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서 제품의 출처에 대한 대중의 오해 및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에 의존할 수도 있다. 2차적인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법원은 사용기간, 판매 성공 여부, 광고 지출 및 현저성, 설문조사(단,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음)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능성 - 트레이드 드레스의 제한

중요한 것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어떤 제품의 일부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이나 포장과 같이 기능적인 특징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생산자 또는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의 특징을 독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형평성이 인정된다. 일례로, 음료수 병의 뾰족한 주둥아리 부분은 사람 손에 더 잘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필수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트레이드 드레스의 핵심은 시각적인 표현이라는 것인데, 제품의 모양과 분위기가 곧 그 제품의 출처를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란을 주는 것으로 후발업체가 기존 업체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모방하여 그 명성에 쉽게 편승하려고 하는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다음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고유성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가 의심되는 후발업체의 의도

트레이드 드레스가 적용되는 제품/서비스가 유사한 정도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증거

소비자의 경험이나 지식수준 등과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캐주얼하게 구매하는지 여부

결국,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하기 때문에 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범위와 침해가 어디까지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를 판단하는 판사의 지혜와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 

한편,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소송은 증거 기준의 우위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한다. 원고는 먼저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표법에 따라 실제로 보호될 수 있고 (충분히 구별되고 기능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원고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피고의 트레이드 드레스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상표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피고 입장에서 주로 항변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비특이성: 제품/패키지/디스플레이가 충분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드 드레스에 따라 원고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음

2. 기능성: 트레이드 드레스에 따라 청구된 요소가 실제로 기능적이며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에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