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CARES Act 안내

이제 정점을 지났다는 일부 낙관적인 시각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난리다. 바이러스는 언젠간 종식되더라도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자리에 찾아온 경제적 불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지난 약 3주간의 강력한 외출금지령 (shelter-in-place or stay-at-home orders)으로 인하여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고(lay off), 무급휴직 (furlough), 급여삭감 (pay cut) 등을 겪고 있으며, 더 큰 우려는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던 많은 기업들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로펌을 포함하여 이미 상당수의 로펌들도 변호사 및 직원들의 급여삭감을 하고 있고 인원감축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이 사태가 안정세로 돌아서 점차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안이 지난 3월 27일에 제정되었다.“코로나바이러스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 법” (CARES Act: 케어스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의 목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게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법안 안내서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https://komartin.com/assets/images/news/The-Small-Business-Owners-Guide-to-the-CARES-Act_KO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