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세금 (3편)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7. 주정부(State) 세금
미국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연방 차원에서의 세금 외에도 주정부 차원에서의 세금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거주하는 각 주마다, 그리고 투자한 회사가 설립된 각 주마다 세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원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세금 신고시 디테일한 부분은 각 주의 변호사 또는 세금신고를 도와주는 CPA와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 이득에 대한 주 소득세
많은 주에서는 스타트업 투자를 포함하여 투자를 통해 얻은 자본 소득에 대해 주정부 차원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과 공제 범위 등은 각 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이한 점은, 기본적으로 state by state이긴 한데, 일부 주에서는 연방 세금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따르는 곳이 있는 반면, 어떤 주에서는 자본 소득에 대하여 연방 규정과 다른 완전히 고유한 과세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절세를 위한 Tax Credit
스타트업 투자자들은 각 주별 tax credit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주에서는 본인 관할 내에 설립된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얻은 자본소득에 대하여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유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특히 친환경 기술이나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공제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인센티브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또는 세율 인하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여러 주에 걸쳐 투자를 한 경우
여러 주에 위치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한 주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에 위치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세금 규정이 우선인지, 투자한 회사가 위치한 주의 세금 규정이 우선인지 등 여러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세법상 특히 "Nexus(연결 또는 관계)"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투자자가 어떤 특정 주의 세법이 적용될 만큼 해당 주와 충분한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개념이다. Nexus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주마다 다를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다른 주에서의 잠재적인 세금 책임을 피하려면 관련이 있는 여러 주의 세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다.
8.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세금 신고 양식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꼭 챙겨야 하는 연방 세금 신고 양식들을 다음과 같다.
Schedule D (Form 1040): 투자로 인한 자본 소득 및 손실을 신고하는데 사용
Form 8949: 스타트업 투자를 포함한 자본 자산의 판매 및 교환을 신고하는데 사용
Schedule K-1 (Form 1065 또는 Form 1120-S): LLC 또는 S Corp과 같이 도관 과세(pass-through taxation)가 이루어지는 법인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비용 공제 및 세액 공제 등을 신고하는데 사용
이 외에도 Reg CF, Reg A 및 Reg D 투자에 대한 신고 요건은 각 규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투자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이익, 손실 등을 개인 소득 신고 시 반영하여야 한다.
IRS Section 1202, 1244 및 1045 자격을 위한 서류
Section 1202 (적격 중소기업 주식)
주식 증서, 주식 매입 계약서 또는 주식 원장과 같은 적법한 주식 취득 증빙 서류
해당 주식 법인이 직접 발행했음을 입증하는 이사회 의사록 등의 서류
주식 발행 당시 해당 법인이 총 자산이 5천만 달러 미만인 C Corp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유 기간 요건(최소 5년)을 증명할 수 있는 최초 주식 취득 일자
해당 법인이 적격 거래 또는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다는 확인서 등
Section 1244 (주식 손실 공제)
주식 증서, 주식 매입 계약서 또는 주식 원장과 같은 적법한 주식 취득 증빙 서류
주식 발행 당시 해당 법인이 C Corp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최초 발행일 및 취득 금액을 증할 수 있는 기록
발행 회사가 가장 최근 5개 과세연도(회사 설립 기간이 짧은 경우 2년) 동안 총 수입의 50% 이상을 사업 운영을 통해 벌어들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총 자본 손실액과 Section 1244 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한 확인서 등
Section 1045 (이익 이연)
투자금이 위 Section 1202 적격성을 입증하는 서류
중개 명세서 또는 판매 확인서 등 주식의 판매 증빙 서류
주식 매입 계약서 또는 주식 증서 등 60일 이연 기간 내에 다른 대체 적격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Form 8949 및 Schedule D를 사용하여 이익 이연을 적시에 신고할 것
이상으로 지난 3편에 걸쳐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았다.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세금 제도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작성하였지만,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은 항상 본인의 변호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