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랑 헷갈려" 빨간색 깜박이 불법 아닌 이유는?

최근 7년간 빨간색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장착한 수입차가 11만대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일부 수입차는 주황색 방향지시등이 아닌 브레이크등과 일체형인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 판매된 FTA 적용차 20만2,082대 중 절반이 넘는 11만3,840대가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있다.

수입 제작사 별로 보면 한국지엠(4만8,380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브랜드인 테슬라(3만1,241대), 포드코리아(1만635대), 독일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7,554대) 순으로 많은 차량이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관리법 상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노란색이나 호박색(주황색)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수입제조사 차량 일부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적용한 상태로 국내 도로에서 주행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차는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5만대까지 별도의 사양 변경 없이 국내에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방향지시등 색상을 호박색 또는 빨간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된 차량이 빨간색 방향지시등이 적용된 상태라도 국내에서 판매,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도로에서 주행 중 제동등과 함께 점등되기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과 제동등을 오인하기 쉽다.

때문에 국토부는 한미 FTA자동차작어반 회의에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방향지시등 색상의 변경(적색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용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