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현대기아차 밀어주기인 이유
올해는 국산차, 수입차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신형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테슬라의 중형 전기 SUV인 모델 Y가 국내 시장에 공개됐고,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CV, 쌍용 E-100, 쉐보레 볼트 EUV 등 다양한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전기차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국내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는 고가의 전기차에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급형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것이다. 국내 기준은 6천만 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100% 지급, 6천만~9천만 원의 전기차는 50%, 9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두고 최근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테슬라를 저격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 모델이 이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첫 번째 행정안에서는 차량 가격 기준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가세 10%를 제외한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 모델의 차량 가격이 5,890만 원으로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21일 발표한 개정안에는 부가세, 관세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한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의 가격은 6,467만 원으로 전기차 보조금 50% 지급 구간에 해당하게 된다. 특히 몇 백만 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제외했다가 다시 포함하는 것을 보면 보조금 상한제 도입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테슬라 등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환경부의 입장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차량 가격 기준에는 옵션 선택이나, 제조사 및 딜러의 자체 할인 프로모션은 포함되지 않는다. 5,900만 원의 차량에 1,500만 원어치의 선택 옵션을 선택할 경우 구입 가격은 7,400만 원이지만 보조금 100%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적은 트림을 들여오는 수입 모델은 옵션 선택이 제한적이지만, 옵션 선택이 자유로운 국산 모델에 이점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제네시스의 유어 제네시스’ 시스템과 같이 기본 모델을 베이스로 모든 옵션을 선택 가능하게 할 경우 보조금 100% 지급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8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소했으며, 출시 차량 기준 보조금 전액 지급이 가능한 차종은 현대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 두 차종이 유일하다.
오토버프(knh@autobuf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