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차에 달았어?”… 보험료 할인받는 정부 정책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에 대응… ‘페달 블랙박스’ 장착 시 보험료 할인
페달 브레이크 영상 / 사진=유튜브 한문철TV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제는 ‘차에 그거 달았냐’는 질문이 평범한 일상이 됐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페달 블랙박스’ 장착 시 보험료 할인이라는 인센티브 정책을 꺼내들었다. 단순히 사고 장면을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사고를 막는 블랙박스, 보험료까지 할인
페달 오조작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차량 페달에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차선 이탈 경고나 긴급 제동 시스템에 대해 약 10%의 할인 혜택이 있었던 만큼, 페달 블랙박스도 유사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장치를 ‘보험료 인센티브 대상’에 공식 포함시키고, 손해보험사에 할인 적용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자율 결정되며, 앞으로 블랙박스 보급률 확대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급발진 사고? 영상이 진실을 말해준다
고령 운전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장치의 실효성은 이미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다. 삼성화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페달 오조작 사고는 약 1만 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 중 39%가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였다.
특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던 사고에서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영상이 다수 포착되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급발진’ 논란에 대한 해명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기술이 만든 해법, 이제는 ‘인센티브’로 유도
대관령 휴게소 차량 돌진 사고 / 사진=강원도소방본부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유도’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에게 블랙박스를 의무화하는 대신,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장착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 인식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완성차 제조사에게도 페달 블랙박스를 기본 탑재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향후 대중화 가능성도 높다.
페달 블랙박스 / 사진=오토놀로지DB
페달 블랙박스는 단지 ‘영상 한 장면’을 남기는 장치를 넘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고 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예방적 안전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보험료 할인 정책은 바로 그 보급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스스로를 지키는 또 하나의 안전 장치이자, 가족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신호다. “아빠, 그거 차에 달았어?”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회, 지금 그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