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추월이 전과자 만든다”... 표지판의 비밀

앞지르기 금지 구간, 실수 아닌 중과실… ‘12대 중범죄’로 형사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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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느린 차를 만났을 때, 추월은 누구나 유혹받는 선택이다. 하지만 그 순간, 무심코 지나치는 붉은 원 안의 두 대 차량 그림—‘앞지르기 금지 표지판’—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앞지르기 금지 위반은 단순한 교통위반이 아닌,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벌점 30점부터 전과자까지, ‘앞지르기 금지’ 위반의 무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라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의 위반은 승용차 기준 6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 한 번의 위반이 사실상 ‘면허 정지 직전’의 경고탄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앞지르기 금지 위반을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실수가 아닌 중범죄로 간주돼,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추월금지 도로'가 보내는 생존 신호

시야 확보가 안되는 커브길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지르기 금지 구역은 결코 무작위로 지정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세 곳은 다음과 같다.

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커브길과 언덕 정상
운전자는 상대편 차선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반대편 차량과 정면충돌할 수 있다.

② 돌발 변수가 많은 교차로·횡단보도·철도 건널목
추월 중 가속한 순간, 예기치 않은 보행자나 좌회전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③ 회피 공간이 없는 터널·교량

좁고 폐쇄된 구간에서는 접촉 사고가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표지판 하나에도 도로 설계자들의 치밀한 계산과 수많은 사고 데이터가 녹아 있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터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은 운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이 아니다. 그것은 과속보다 위험한 한순간의 ‘추월 본능’을 억제시키는 도로 위의 최후 방어선이다.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금도 많은 운전자들이 “조금만 앞질러 가면 되겠지”라는 방심 속에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자는 신호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로가 보내는 ‘경고’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 그 작고 단순한 그림 속에 당신의 운전 인생이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