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된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이제는 변명도 안 통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지난 9월부터 경찰이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이 이제는 말 그대로 현실이 됐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불법 유턴, 그리고 비긴급 구급차 운행까지—그동안 도로 위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얌체 운전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된 것이다.
단순한 계도를 넘어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는 이번 단속은, 그야말로 운전자에게 ‘경고 없이 날아드는 과태료 폭탄’이 되고 있다.
9월 1일부터 본격화된 ‘5대 반칙운전’ 단속에서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교통 흐름을 망치는 대표적인 얌체 운전들이다. 신호가 끝나기 직전 교차로에 억지로 진입하는 ‘꼬리물기’는 단 한 대만으로도 모든 방향의 차량 흐름을 마비시킨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꼬리물기 차량 한 대가 유발하는 교차로 정체 시간은 무려 1분 30초.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진다.
여기에 대중교통을 방해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경찰의 주요 단속 항목이다. 몇 분 일찍 가려는 이기심이 수천 명의 통근길을 늦추는 셈인데, 이는 곧 도시 전체의 ‘혈관’을 막는 심각한 교통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버스차로 위반은 벌점 30점과 함께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다른 위반과 한 번만 겹쳐도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체된 도로에서 갑작스레 끼어드는 차량,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U턴하는 차량들. 이들은 단순히 ‘눈살 찌푸리는 얌체족’이 아니라, 실제 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파고드는 억지 끼어들기는 측면 충돌 사고로 직결되며, 후방 차량에게 급제동을 유도해 연쇄 추돌로 이어지기 쉽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차로 내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결국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단속이 불가피한 이유가 된다.
가장 충격적인 반칙운전은 다름 아닌 ‘비긴급 구급차’의 사이렌 남용이다. 실제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 특권을 누리는 일부 차량들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경찰은 이를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히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긴급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 같은 위선적 운전은, 결국 전체 응급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 강도는 더욱 세질 전망이다.
운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단속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기존처럼 단속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경찰은 제네시스 G70 등 고성능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상시 영상 채증에 나서고 있으며, 상습 정체 구간에는 드론까지 띄워 위반 차량을 입체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관이 캠코더를 들고 주요 지점에서 직접 단속을 벌이기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블랙박스 공익 신고까지 더해지며, 시민의 눈 또한 단속의 일부가 되고 있다. 즉, 이제는 도로 위 모든 순간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번 ‘5대 반칙운전’ 단속은 단순히 범칙금 몇 만 원을 부과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운전자 개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얌체 운전이 전체 교통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다. 양산경찰서 유병조 서장은 “사소한 위반도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9월부터 시행된 이 강력한 단속은 도로 위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반칙 대신 배려가 상식이 되는 교통 문화, 그 전환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