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감기약도 위험"... 내년부터는 최대 무기징역
2026년 시행되는 ‘약물 운전’ 강화 처벌법, 감기약도 예외 없다
약물 운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출근길, 무심코 복용한 감기약 한 알이 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2026년부터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 경찰청이 예고한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르면, 단순 졸음 유발 약물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히 단속된다.
‘마약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감기약, 비염약, 수면제까지도 ‘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시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의 핵심을 정리했다.
감기약도 단속 대상… 달라지는 법, 어떻게 바뀌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약물 운전을 기존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한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이제는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상향된다.
이 수위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08~0.2%에 해당하는 ‘중간 수준’과 동일하다. 특히 사고까지 유발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부상 시 최대 징역 15년,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즉, 약물 운전은 이제 고의성 여부를 떠나 ‘면허를 소지한 이상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의무’로 간주된다.
어떤 약이 위험할까? 약국에서 흔히 사는 그것도 포함
약물 운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와 경찰은 약물 운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표 약물로 감기약, 알레르기약, 수면제, 진정제 등을 꼽는다. 특히 클로르페니라민,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강한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로 널리 쓰인다.
졸피뎀, 독실아민 등 수면 유도제 역시 다음날까지 약효가 남아 있어 운전 시 큰 위험 요소가 된다. 일부 진통제와 항우울제, 근육이완제도 반응속도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약물로 분류된다.
종합감기약이나 비염약처럼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에도 이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약국에서 샀으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절대 금물이다.
“나도 모르게 가해자?”… 억울한 상황 피하려면 꼭 기억할 것들
약물 운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을 복용하기 전, 약사나 의사에게 “이 약 먹고 운전해도 괜찮은가요?”라고 묻는 것이다. 단 한 마디 질문으로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졸음을 유발하지 않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 같은 대체 약을 요청하거나, 복약 안내서의 ‘운전 주의’ 경고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약물 복용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졸림, 멍함,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일반적으로는 복용 후 최소 4~6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뒤 정상 컨디션이 확인돼야 운전을 고려할 수 있다.
단속 시 대처법은? 침착하고 증거 확보가 열쇠
약물 운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약 단속에 걸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복용 약물의 처방전, 약 봉투,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해 고의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의사로부터 **“운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사후 대처’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운전을 피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약물 운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년부터는 약물 운전이 더 이상 ‘실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감기약 하나, 알레르기약 한 알도 잘못 복용하면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약을 먹는 것은 자유지만, 그 이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 본인에게 돌아온다. 오늘부터라도 약을 먹기 전 “운전해도 될까?”라는 질문을 습관처럼 던져야 한다.
이 작은 습관이 내 운명은 물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