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없는 찐빵, 불 꺼진 등대, 실탄 없는 소총처럼 축과 바퀴를 연결하는 린치핀이 빠진 마차 바퀴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폭주열차를 보듯이 언제 탈선하여 주저앉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비상 상황이다.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배웠는데, 지금의 세상을 보면 법과 상식의 간극이 벌어지다 못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철로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상선약수의 덕목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과 같아야 할 법의 영역 마저 삐뚤어진 가치관과 과거의 결핍을 불어넣어 사익을 추구하고 왜곡된 원한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선사후공 무리들에게 점령 당하고, 달콤한 선동에 속아 주권자 국민들의 선택이 갈팡질팡 해진 틈을 노려 양두구육과 지록위마로 무장한 매국노들이 어느새 공동체의 주류세력으로 자리 잡고, 사사건건 분열과 파괴, 억지와 패악질로 가득한 악법이 마치 도깨비 소굴과도 같은 곳에서 심의도 토의도 없이 힘의 논리로 양산되면서 의사봉을 빙자한 도깨비방망이를 마구마구 휘두르기 시작한 지도 어언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사법의 영역은 상식의 최소한이 아니라 상식과 괴리된 체 외따로 떨어져 나와 사회의 활력을 갉아먹고 공동체 파괴세력의 들러리 또는 추동세력이 되어 상식과 괴리된 위정자들의 정당성을 사후에 추인해 주는 누더기 법으로 누빈 법전을 들고 법대에 앉아 제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을 시현하는 초라하고 가련한 조직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삼두마차 중 말 한 마리가 이즘ism과 캐즘Chasm으로 오염되어 차안대遮眼帶를 장착하고 맹목적 질주를 하는 경주마가 된지 오래되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두 번째 말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먹기도 팔기도 쉬운 뽕에 중독되어 조자룡의 녹슨 칼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세상을 난도질하고 뛰어다니는 동안 마지막 남은 말 한 마리 마저 유체이탈 화법의 말로써 폭주와 난도질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미쳐 날뛰는 두 마리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등에 멍에를 지우며 다리를 묶어 삼각 경기를 하자고 달려드니 멀쩡한 말들끼리 마부의 구호에 맞추어 달려도 뛸까 말까 한데, 소음과 악다구니 속에서 삼두마차가 굴러가기를 기대하기는 대략난망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삼두마차가 이끄는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지듯이, 법치국가는 법조삼륜이 치열하게 제 역할을 할 때 지켜지고 구현된다. 판사는 미루어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변호사는 돈으로 조진다는 자조 섞인 법창의 과거를 뒤로하고 신속한 재판, 과학적 수사, 합리적인 법률비용을 목표로 달려왔던 사법 시스템 선진화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신속 과학 합리도 무색하게 누더기 악법들이 세상을 도배하고 상식의 최소한이어야 할 법이 주권자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관여하고 간섭하는 심각한 공권력 남용을 가져오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법질서 구현이 탈법과 떼법으로 사법 시스템의 왜곡과 정체를 유발해 사법의 이름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본말전도의 세상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법치국가 비슷하면서도 아닌 사이비 법치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발디디고 사는 세상의 질서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는 탈법이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임을 집착과 미몽에서 깨어나면 삼척동자도 분별할 수 있지만 죄와 과오, 욕심과 업보라는 이름의 미끼와 그물로써 우리 주권자들을 유인하고, 혹세무민 하는 빌런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다 보면 분별심은 안개처럼 흐려지고 판단력은 적반하장 하는 빌런들에게 저당 잡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안일과 나태에 발목이 잡혀 순국선열과 멸사봉공 하고 선공후사했던 히든 히어로들이 80년에 걸쳐 이룩한 소중한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허물고 패권질서의 린치핀을 순식간에 내던져 민주주의의 삼두마차를 전복시켜 법치질서를 한 순간에 마비시키는 일련의 악랄하고 야비하며 치밀하기까지 한 빌런들의 디테일은 독재로 가는 디딤돌이다.
린치핀이 빠진 마차는 어디로 처박힐지 아무도 모른다. 한 번 빠진 린치핀을 다시 끼우려면 일단 마차를 세우고 헐거워진 축과 바퀴를 정렬시켜야 한다. 즉 전열을 정비하고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 제 자리에 끼워야 선진국이라고 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
물질적 번영이 선진사회를 구현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세상을 똑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주권자 만이 린치핀을 뽑아 공동체를 분열시켜 자신의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빌런들의 수작과 공작에 제동을 걸어 독재를 막고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절감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모두는 선진사회를 누릴 수 있는 주권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